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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비오비 작성일20-07-21 13:54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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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본회장에서 진행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민낯과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통합당식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허주열 기자


민주주의 원칙 무너지고, 경제도 악화…"통합당, 제대로 된 나라 만들 것"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민낯과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나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국정운영을 바로잡을 통합당식 대안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30분가량 진행한 연설에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이뤄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했다.

먼저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이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현 176석)은 일체의 (내부)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의회 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권, 민주주의 무너트리고 '의회 독재 고소도로' 개통"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히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며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국정성과도 내기 쉽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경남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봐주기 판결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더불어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 등을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대표 사례로 꼽았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법부를 향한 날선 비판도 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선수·박정화·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들이다. 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석태·김기영·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도 같은 출신들"이라며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로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냈고, 유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은 패스트트랙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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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4.15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고 그중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집행됐지만, 아직 한 곳에서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북·경제 정책 실패…국가채무까지 급증"

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답습하고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경청하는 모습. /뉴시스


경제와 관련해선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라며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급기야 재정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사안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26% 올랐고,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며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인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며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경제팀을 조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 폐기, 법제특별위원회 구성 법률 심사 강화 등도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뿐이라고 국민들이 냉소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그 위선을 모두 벗겨 내고 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어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 통합당은 다시 태어나겠다"며 "국민들이 지켜봐 주시고 성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 상무부, 중국 기업 11곳 블랙리스트 올려
애플부품 공급 회사, 유명 브랜드 옷 공급업체 포함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 상무부가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과 연루된 중국 기업 1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기업 11개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두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소수민족 인권 문제로 대중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미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강제 노동, 강제 집단 구금, 생체정보의 무단 수집, 유전자 분석 등으로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과 연루된 중국 기업 11곳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미국 정부의 별도 승인 없이 미국 기업에서 물품을 살 수 없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베이징은 시민을 억압하기 위한 강제 노동과 강압적인 DNA 수집 및 분석 활동 등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적극적으로 조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소수 민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비열한 공세에 우리(미국)의 상품과 기술 등이 가담하지 않게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상무부 성명에 따르면 창지 에스켈 섬유, 허페이 비트랜드 정보기술, 허페이 메이링, 헤톈 하올린 헤어액세서리, 헤톈 타이다 어패럴, KTK 그룹, 난징 시너지 섬유, 난창 오필름 테크, 탄위안테크놀로지 등 9개 기업은 강제노동 가담을 사유로 제재 대상이 됐다.

신장 실크로드, 베이징 류허 등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 탄압하기 위해 사용된 유전자 분석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 난창 오필름 테크는 카메라모 듈 및 터치 스크린 제조업체로, 애플 아이폰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다. 또한 창지 에스켈 섬유는 토미 힐피거, 휴고 보스에 옷을 납품하는 에스켈 그룹이 만든 회사다. 에스켈 측은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명단에서 빼줄 것을 미 상무부에 요청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 ‘신장 탄압’ 중국 기업 3번째 제재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 관여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중국 기업 37곳을 제재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료를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에 서명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출산통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진은 위구르족 아이들의 모습. [AP=연합뉴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러시아·인도·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등 8개국과 접경해 있으며 이슬람 소수 민족이 살고 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선 끊임없이 독립 요구가 나오지만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중국 정부는 철저한 감시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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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선 중국 당국이 소수 민족을 탄압한다는 인권 문제가 나오지만, 중국은 이를 '내정 간섭'이라고 규정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 주택공급 검토부지 태릉골프장 가보니

육사 부지까지 합치면 150만㎡
여의도 크기의 절반 넘는 규모

대단지 구리갈매지구와 가깝고
봉화산역·갈매역과 인접
별내역에 GTX 들어서면
서울역까지 15분이면 도착

전철 대비 도로교통망은 미흡
경춘북로·북부간선도로 상습정체
3만가구 입주 땐 교통난 가중
"정체 심할 땐 1시간30분도 각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21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인접한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하남=임온유 기자, 이춘희 기자] "주변 택지지구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죠."(남양주 별내지구 A공인 대표)

"주변이 이미 대규모 택지개발로 도로가 포화상태인데 태릉에 또 대규모 공급을 하면 교통 지옥이 벌어질 겁니다."(구리 갈매지구 B공인 관계자)

21일 오전 기자가 찾은 태릉골프장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핵심 공급대책으로 급부상한 곳이다. 1966년 개장해 현재까지 군 전용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태릉골프장은 서울 내에 위치한 유일한 골프장이다. 약 83만㎡ 규모로 육군사관학교 부지(66만7000㎡)까지 포함하면 150만㎡ 규모다. 여의도(290만㎡)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이 땅에 조성 가능한 주택은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3만가구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방문한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주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분주한 분위기였다. 구리 갈매동 N공인 대표는 "아울렛 등 이미 조성된 구리갈매지구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갈매와이시티, 갈매역아이파크 등 대단지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구리갈매지구는 태릉골프장 내에서 한 눈에 들어올 정도로 가까웠다.

주변 아파트 가격은 최근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갈매역아이파크는 지난 13일 84㎡(전용면적)가 7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9월 처음으로 6억원을 넘어선 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갈매와이시티 84㎡도 지난해 6월 5억700만원에 거래된 후 1년 새 6억5000만원까지 가격이 뛰었다.

인근 교통망 갖춰져있지만… 도심 접근성은 미지수



표면적인 교통 인프라는 잘 갖춰진 편이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과 경춘선 갈매역이 인접해 있다. 인근 별내역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다. GTX-B가 개통하면 별내역에서 서울역까지 15분이면 도착 가능해 지하철을 통한 광화문·시청·종로 등 서울 도심 업무지구 접근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일대에 최대 3만가구가 들어설 경우 기존에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었던 지역인만큼 별도의 신규 교통대책이 없이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갈매동 G공인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왕숙2지구(1만3000가구)나 다산 신도시 지금지구(1만3700가구)보다도 큰 규모인데 교통 대책 없이는 안 그래도 막히는 출퇴근길 교통난이 더 심해질 게 뻔하다"고 전했다.

실제 기자가 서울시청에서 태릉골프장까지 가 본 결과 가장 빠른 대중교통은 두 번의 환승을 거쳐서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최소한 1시간20분이나 걸렸다. 그나마 강남권의 경우 인근 태릉입구역에서 7호선을 이용하면 30분 정도면 오갈 수 있어 전철을 이용한 접근성은 오히려 좋은 편이다.

도로교통망 사정은 더 열악하다. 구리갈매지구와 인근 별내·다산지구에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춘북로와 화랑로, 북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 구간들은 상습정체구간으로 차량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악명이 높은 구간이다. 갈매지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정체가 심한 경우 도심 출퇴근에 1시간30분 정도 걸리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근 B공인 관계자는 "태릉골프장에서 갈매역이 가깝지만 배차가 25분 간격이다보니 서울 중심부로 가는 직장인들은 버스를 타고 6호선 신내역을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라면서 "GTX나 뚜렷한 대책 없이 아파트만 짓는다면 주민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30년만에 EPL 우승을 확정지은 리버풀FC. 출처|리버풀FC
30년만에 EPL 우승을 확정지은 리버풀FC. 출처|리버풀FC

[스포츠서울 최민우 인턴기자] 30년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우승을 거머쥔 리버풀 FC가 오는 23일(한국시간) 우승 축하 행사를 앞두고 있다.
팬들도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팀의 우승을 함께 현장에서 축하하고 싶겠지만 영국 경찰은 팬들에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에서 관람(집관)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1일 영국 텔레그래프는 잉글래드 머지사이드주 경찰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26일 리버풀의 우승이 확정되자 수천 명의 팬들이 홈구장 안필드 주변에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절대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라고 보도했다.

당시 경찰과 시 의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모임 자제를 당부했지만 팬들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노래를 부르고 스킨십을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때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15명이 체포됐고 리버풀의 랜드마크인 ‘로열 사이드 빌딩’에 팬들이 쏘아 올린 폭죽 불꽃이 튀어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리버풀 구단 측은 “23일 EPL 37라운드 첼시와 홈경기를 마치고 경기장 내에서만 세리머니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집에서 안전하게 축하해달라. 좋은 기회에 다시 모여 우승을 축하하자”라며 팬들의 집관을 독려했다.

한편 30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확정한 리버풀은 16일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에서 1-2로 패하며 최다 승점 기록과 100점 고지를 이룰 수 없게 됐다.

아스널 경기에서 승리하고 남은 2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을 시 최다 승점 102점으로 EPL 승점 역사를 갱신할 수 있었지만, 고배를 마시게 돼 아쉬움을 남겼다.
근로자 5명 참변, 8명 부상…"화물차서 '펑' 소리와 함께 불길"


(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21일 낮 12시 현재 5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당시 지하 4층의 화물차에서 원인 모를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용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21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SLC 물류센터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20.7.21 stop@yna.co.kr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불이 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SLC 물류센터 지하 4층에서는 냉동식품을 화물차에 싣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그러던 중 화물차에서 갑자기 '펑' 소리와 함께 연기가 번져나가면서 불길이 일어났다는 당시 현장 근로자의 진술을 받았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불이 난 SLC 물류센터는 지상 4층, 지하 5층의 연면적 11만 5천여㎡ 규모이다.

지상 1층에는 이마트와 제이오피엔피(JOPNP)가, 지하 1층에는 오뚜기가 각각 입점해 있다.

지하 2층은 출하대이고, 지하 3∼4층은 오뚜기와 JOPNP의 저온창고가 위치한다.

당시 물류센터의 근무자는 총 69명으로, 대부분 지하 4층에서 일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은 연기 뿜어나오는 용인 물류센터(용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21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SLC 물류센터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20.7.21 stop@yna.co.kr


이들 중 다수는 대피에 성공했으나,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1명은 중상이다.

사망자 시신은 모두 지하 4층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워낙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들이 미처 현장을 빠져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아래층인 지하 5층은 기계실로 당시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이 나면 빠른 속도로 연기가 치솟는 데다 아래쪽인 지상 1층으로의 탈출이 어려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층부인 지상 2∼4층은 공실 상태여서 이들 층에서는 피해자가 없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아직도 내부에 연기가 많이 차 있어서 인명검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검색을 마치는 대로 화재 경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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