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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비오비 작성일21-01-11 17:11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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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5주간 '휴정기 운영' 권고
방역지침 지키며 법원 정상 운영될듯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법원이 약 5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법원 구성원에게 전달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7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같은달 21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긴급하지 않은 재판과 집행 등을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주까지 유지되지만, 법원은 이번주부터 정상적인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법정 출입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 내 방청석 수를 기준으로 3분의 1의 인원만 참석하라는 지침을 전했다. 각 재판에 참석하는 사건 관계인 등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차제 소환도 엄격히 준수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법원 구성원들은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하며, 실내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식도 금지된다.

이 같은 법원행정처의 지침에 따라 향후 예정된 주요 재판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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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핵심기술개발, 오는 3월 전략위원회 구성
[파이낸셜뉴스]오는 2030년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6세대(G) 기술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한국에 내준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6G에서 만큼은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역시 5G 선도국의 입지를 6G까지 연결시켜 명실상부한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미래 이동통신 네트워크 주도권 선점과 비대면, 디지털화 선제대응을 위한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6G는 5G 대비 속도가 약 50배 더 빨라진 테라비트(Tbps·1조 비트의 정보 처리량) 급 속도가 구현되며 10배 더 많은 기기들이 접속한다. 저지연성도 5G 대비 10분의 1로 줄어든다.파워볼게임

■6G 핵심기술개발, 3월 전략위원회 구성
과기정통부는 올해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선도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초성능·초대역 분야 108억원, 초공간 분야 23억원, 초정밀·초지능 분야 33억원 등 총 16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특허청과 협력해 구축한 표준특허 전략맵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기반 R&D 추진 방법(IP-R&D)을 적용해 기업과 기관에 연구개발(R&D) 자금과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IP-R&D 방식은 R&D 초기부터 전세계 특허분석으로 △해외기업 특허 회피·무효화 △유용한 특허기술정보 기반 연구개발 기간·비용 단축 △핵심특허 선점을 위한 최적의 R&D 방향을 제시한다.

오는 3월부터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6G R&D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산학연 전문가의 역량을 결집시킬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산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사업 전반에 대한 목표와 추진현황, 성과를 공유하고 검증할 것"이라며 "국제 표준화 동향, 시장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필요시 투자대상 핵심기술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유럽·일본 등도 6G 본격 행보
글로벌 시장에서도 6G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은 이미 시작됐다. 2G 시대 아이모드로 글로벌 통신시장을 이끌었던 일본을 비롯해 3G까지 네트워크 장비와 단말로 세계를 이끌었던 유럽, 현재 ICT 주도 국가인 미국, 중국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유럽에서는 핀란드의 울루 대학이 주축이 돼 6G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핀란드 학계와 정부가 주축이 된 이 프로젝트는 2018년에서 2026년까지 총 2억5100만유로 규모의 투자가 집행되며 6G에 대한 다양한 연구 과제 등이 수행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해 1월 총무성 주관으로 'Beyond 5G 추진 전략 간담회'를 열어 6G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중국은 5G에 대해서 가장 오래 준비해 왔지만 세계 최초 상용화 자리를 한국에 내줬다. 중국은 이후 2019년 11월 6G 추진을 위한 6G 민관 추진 그룹을 구성했다. 화웨이가 6G를 5G의 연장선으로 판단해 5G와 6G를 병행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주파수 등 규제를 완화시키고 6G 선도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규제기관인 FCC의 경우 어떤 나라보도 먼저 6G까지 무선장비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개방하기도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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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관제탑 옆으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다. [중앙일보]
우리 하늘임에도 그동안 일본이 행사해 왔던 관제권을 38년 만에 되찾아 오게 됐다. 우리 비행정보구역(FIR) 내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개국의 관제권이 뒤섞이는 탓에 항공기 충돌 같은 사고 위험이 크다는 국내외의 지적에 따라서다. 또 중국 상하이와 인천 사이에 관제직통선도 처음 개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중국·일본의 항공당국,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카라 항공회랑(Corridor) 안전협력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카라 항공회랑은 1983년 제주 남단 공해 상에 설치된 중국 상하이와 일본 사이 직항 항로 중 일부로 총 길이는 515㎞다. 이 중 257㎞가 우리 FIR에 포함되지만, 관제권은 중국과 일본이 나눠 갖고 있다.

83년 내준 아카라 회랑 관제권 회수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항공회랑 개설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이 미수교 상태로 양국 간 통신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ICAO의 중재로 항공회랑 전체의 관제권을 중국과 일본이 나눠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중국이 한국과의 통신선 연결을 거부했다는 얘기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된 안전협력 방안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1단계로 3월 25일부터 우리 FIR 내에서 일본이 행사하던 관제권을 회수해 우리측 관제기관이 맡게 된다. 또 아카라 항공회랑 가운데 한·일 연결구간에는 정규 복선 항공로를 설치해 양방향으로 나눠 비행토록 할 계획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현재는 하나의 항공회랑에 양방향 항공편이 모두 몰리는 탓에 상당히 복잡하고 사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83년에 항공회랑을 설정할 당시 교통량은 하루 평균 10대에 불과했으나 현재(2019년 기준)는 평균 580대가 다니고 있다.

두 차례 충돌 위험 등 우려 계속돼
특히 이번에 회수 대상인 일본의 관제권역은 동남아를 연결하는 항공기가 지나는 남북항공로와 아카라 항공회랑이 교차하는 지점이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곳이다. 교차 지점 부근 교통량은 하루 평균 880여대에 달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30일 중국 길상항공과 동방항공 간에 공중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회피기동이 발생했으며, 2018년 7월에는 미국 페덱스 항공기가 무단으로 고도를 상승해 우리 저비용항공사 소속 여객기가 급히 방향을 바꾼 사건이 있었다.

아카라 회랑에서 발생한 충돌위험을 단독 보도한 기사. [중앙일보]

회피기동 사건 당시 길상항공은 인천 종합교통관제소(ACC), 동방항공은 일본 후쿠오카 ACC가 담당했다. 또 페덱스 항공기 상황 때는 후쿠오카 ACC가, 우리 항공기는 인천 ACC가 각각 관제를 맡았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세계 최대의 민간항공 협력단체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중국 상하이와 관제 직통선도 개설
중국 상하이 ACC와 인천 ACC 간 직통선도 설치된다. 그동안은 상하이 측과 관제직통선이 없어 비상상황 때도 일본 관제소를 거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해만 했다. 그만큼 상황 파악이 늦어져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현재 우리와 중국 사이에는 인천~대련 ACC 사이 직통선 만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카라 항공회랑은 중국 상하이 등을 오가는 우리 비행기도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그동안 중국 상하이와 우리 관제소 간 직통선도 없었다는 건 그만큼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카라 회랑의 문제점을 최초로 보도한 2018년 3월 23일자 기사. [중앙일보]

2단계 방안은 잠정적으로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아카라 항공회랑 중 우리 FIR에 속하는 전 구간에 새로운 복선 항공로가 열린다. 복선 항로로 교통량을 분산해 위험 요소를 줄이고, 비상수단이었던 항공회랑 대신 정규 항로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2019년 초부터 한·중·일과 ICAO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2년여간 항공회랑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라며 "수십년간 비정상적으로 다니던 것을 개선해 정상적인 항공관제 서비스를 받으며 비행할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엔트리파워볼

중앙일보, 아카라 회랑 위험 최초 지적
최연철 한서대 교수는 "이번 방안은 늦긴 했어도 적절한 대책"이라며 "한·중·일 교차지점의 안전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고, 항로도 일종의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선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2018년 3월 23일 『이어도 상공 우리 하늘인데 중국에 통행료 내고 다녔다』는 제목의 단독기사를 보도하며 아카라 항공회랑의 납득하기 어려운 관제권 행사와 이로 인한 안전 문제를 국내 언론 가운데 최초로 제기했다.

또 지난해 8월 13일에는 『日 관제권 가진 韓 하늘길, 항공기 ‘30초 거리’ 충돌할 뻔』이라는 제목의 단독기사를 통해 아카라 항공회랑 내 뒤섞인 관제권으로 인해 두 차례나 항공기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전하며 정부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용어사전 > FIR(비행정보구역)
flight information region. 비행 중에 있는 항공기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수색 및 구조업무를 책임지고 제공할 목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분할 설정한 공역. 점차 해당 국가의 영공 개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하는 자의적 공간인 방공식별구역(KADIZ)과는 다르다.

용어사전 > 항공회랑(Corridor)
정규 항로 설정이 곤란한 특수한 여건에서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하게 만든 구역. 흔히 '코리도'라고 부른다.
용어사전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47년 4월에 발족된 국제연합(UN) 전문기구. 비행의 안전 확보, 항공로나 공항 및 항공시설 발달의 촉진, 부당경쟁에 의한 경제적 손실의 방지 등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기구다.

용어사전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1945년에 항공운송 발전과 문제 연구, 국제항공 운송업자들의 협력을 위해 출범한 민간기구로 ‘항공업계의 UN’으로 불린다. 국제항공운임 결정과 항공기 양식통일 등의 활동을 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130여 개국 280개 가량의 항공사가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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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서 “더 열심히 싸워야”
NYT “대통령 연설, 폭력으로 가득”
‘의회 습격’ 한달간 10만번 언급


미국 의회가 지난 대선의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최종 인증하고 조 바이든을 합법적 당선인으로 확정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를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개최하고 있던 6일(현지시간) 오후 근처에서 인증 반대를 요구하다 의사당 담벼락을 타고 난입한 시위대가 로툰다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깃발을 들고 소리치고 있다. 이에 의회는 회의 시작 1시간가량 만에 정회를 선언하고 긴급 대피했으며 주방위군과 연방경찰에 의해 4시간 만에 정리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4명이 숨졌다.워싱턴DC EPA 연합뉴스
트위터가 ‘폭력 선동’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계정을 영구 폐쇄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직전 트럼프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지지자들을 선동했는지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는 트럼프 지지자와 극우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현직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는 폭력을 정당화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조차 무시하는 내용이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올린 트윗을 상세히 분석하고 “폭력 사태 직전 트럼프는 선거가 어떻게 도둑맞았는지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지지자들을 폭동으로 내몰았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나쁜 사람들”에 대항해 “더 열심히 맞서 싸워라”, 의회에 “힘을 보여줘라”고 직접적으로 난입을 부추기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공화당원들은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싸우는 복싱선수 같다. 우리는 나쁜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보여주려고 한다”며 “더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썼다.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로이터 연합뉴스
대선 투표 결과에 계속 불복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승리 인증에 대한 항의를 넘어 아예 이를 중단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는 “사기꾼을 붙잡으면 당신은 아주 다른 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며 공인 선거인단의 결과마저 거부했다.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할 용기가 있기를 바란다. 그가 ‘리노’(RINO·이름만 공화당원)들과 멍청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NYT는 “대통령의 연설은 폭력적인 이미지와 더 열심히 싸우라는 요구로 가득 차 있었다”며 “시위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가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의회까지 직접 동행하겠다고 장담했다”면서 “실상은 그의 추종자와 경찰이 다치거나 죽어가는 상황에서 백악관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며 TV로 상황을 지켜봤다”고 했다.

미디어분석업체 지그널랩스에 따르면 ‘의회 습격’(Storm the Capitol)이라는 용어는 난입 당일인 1월 6일 이전 30일간 온라인에서 10만번 언급됐다.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즈’ 등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트위터 등에서 자극받고 SNS에서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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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독 출신 박세혁(P군)·BP라니아 출신 김유민
‘우리 이혼했어요’ 5호 커플로 합류 확정
전 탑독 출신 박세혁(P군)과 전 BP라니아 출신 김유민이 TV CHOSUN ‘우리 이혼했어요’ 5호 커플로 전격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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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혼했어요’(약칭 우이혼)는 이혼 부부의 그 후 이야기라는 소재로 신선하고 파격적인 예능을 선보이는 중이다. 이영하·선우은숙, 최고기·유깻잎, 박재훈·박혜영, 이하늘·박유선 네 커플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상황과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속마음들이 공개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이혼’ 8회에서는 박세혁·김유민이 새로운 ‘5호 커플’로 등장할 예정이다. 박세혁은 아이돌 그룹 탑독의 전 멤버로 P군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고, 김유민 역시 아이돌 그룹 BP라니아에서 전 멤버로 활약했다. 두 사람은 2018년 결혼 당시, 한창 활동 중인 현직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결혼이라는 점에서 이슈를 몰고 왔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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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1년여의 연애 기간을 거쳐 2018년 결혼한 박세혁과 김유민은 그해 12월 아들을 출산했지만, 출산 소식과 함께 별거 사실까지 발표하면서 또 한 번 화제를 불러 모았다. 이후 두 사람은 별거를 거쳐 2019년에 결국 이혼에 이르러 실제 단 6개월에 불과한 짧은 결혼 생활을 마감했다.

특히 박세혁과 김유민은 2019년 이혼한 이후 단 한차례도 따로 만난 적 없는 그야말로 ‘현실적인 이혼 부부’의 면모를 드러냈다. ‘우이혼’ 출연을 통해 이혼 후 2년 만에 처음 만남을 갖는 것이어서 더욱 남다른 재회를 예고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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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1991년생인 박세혁과 1994년생인 김유민은 각각 올해 나이 31세와 28세로, 색다른 2030 젊은 이혼 부부의 이야기를 전할 전망이다. 뜨거운 화제 속에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이혼’ 2호 커플 최고기·유깻잎에 이어, 새로운 2030 젊은 이혼 부부 박세혁-김유민이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증폭시키게 될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작진은 “최고기·유깻잎 커플을 이을 젊은 세대 이혼 부부인 박세혁·김유민 커플이 그동안 밝힌 적 없는 이혼에 대한 속 사정을 ‘우이혼’에서 털어놓는다”며 “용기를 내준 새로운 박세혁·김유민 커플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한다”고 전했다.파워볼

한편 ‘우리 이혼했어요’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방송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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