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파워볼,파워볼실시간,실시간파워볼,1.97배당,파워볼전용사이트,파워볼게임사이트,홀짝게임,파워볼게임,파워볼엔트리,파워사다리,동행복권파워볼,하나파워볼,엔트리파워볼,파워볼사이트,키노사다리,키노사이트,엔트리사이트,파워볼하는법,파워볼분석,파워볼사다리,파워볼,나눔로또파워볼,네임드파워볼,앤트리파워볼,파워볼재테크,파워볼중계,연금복권당첨번호,라이브스코어,스포츠토토,토토사이트,네임드사이트,파워볼결과,돈버는사이트,엔트리게임,파워볼픽스터,사다리게임,파워볼픽,파워볼당첨번호,파워볼구매대행,파워볼게임실시간,파워볼패턴,실시간파워볼게임,파워볼그림,자이로볼,파워볼유출,베트맨토토,배트맨토토,연금복권,나눔로또,파워볼대중소,파워볼예측,파워볼양방,파워볼게임하는법,파워볼게임사이트,하나볼온라인,파워볼메이저사이트,파워볼무료픽,파워볼놀이터,파워볼사이트추천,파워볼주소
FX마진

파워볼그림 파워볼중계 연금복권당첨번호 하는방법 주소 바로가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비오비 작성일21-02-23 13:24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23.gif




軍 "상황간부·영상감시병 절차 안지켜"…상황보고도 30분뒤
합참 조사결과 발표…北 남성, 6시간 넘게 활보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이원준 기자 =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군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 남성의 '수영 귀순' 사건 당시 우리 군의 경계·감시태세가 소홀했던 사실이 군 당국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23일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이번 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 남성 A씨는 사건 당일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에 상륙한 뒤 제진 검문소 부근까지 3시간여 걸쳐 남하하는 동안 우리 군의 감시장비 및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모두 10차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우리 군은 8차례 포착은 놓쳤고, 당시 검문소 근무자들의 최초 상황보고는 9·10번째 포착 때가 돼서야 이뤄졌다.

게다가 검문소 근무자들의 최초 상황보고도 A씨를 CCTV 카메라를 통해 식별한 뒤 30여분이 지난 뒤에야 이뤄진 것으로 파악돼 '늦장 대응'에 대한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합참 등 군 당국은 사건 발생 당일이던 이달 16일부터 나흘 간 실시된 현장조사 결과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15일 오후 무렵 잠수복·오리발 차림으로 북한 지역을 출발해 동해상을 헤엄쳐 내려와 16일 오전 1시5분쯤 고성군 통일전망대 우리 측 인근 해안에 상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씨는 인근 바윗돌 사이에서 잠수복·오리발을 버리고 오전 1시40~50분쯤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를 지나 인근 철길 및 7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합참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합동 검열단이 현지 부대의 경계감시장비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우리 측 해안에 상륙한 직후인 오전 1시5분부터 38분 사이 해안감시 카메라 4대에 그의 모습이 찍혔고, 특히 이 가운데 2차례는 상황실 모니터상에 '이벤트'(상황) 발생을 알리는 경보음과 경고창이 떴던 것으로 확인됐다.파워볼게임

이와 관련 합참은 당시 근무 중이던 "상황실 간부와 영상감시병이 임무수행 절차를 지키지 않아" A씨를 놓쳤다며 군의 대응 부실을 인정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A씨는 이후 오전 4시12~14분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우리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폐쇄회로(CC)카메라에도 3차례 포착됐으나, 이 땐 상황실 모니터상에 경고창이 뜨지 않아 근무자들이 A씨의 출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상황실 모니터엔 감시카메라별로 설정된 구역 내에서 움직임이 있을 때 '이벤트' 메시지가 출력된다"며 "당시 감시장비 작동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처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분명한 과오였다"고 설명했다.

함참에 따르면 '민통선 북쪽 지역에서 미상인원이 포착됐다'는 군의 상황보고가 상급부대(육군 제22사단)에 처음 전파된 건 그로부터 다시 30여분이 지난 오전 4시47분쯤이다.

이에 앞서 오전 4시16분쯤 A씨가 민통선 내 소초(제진 검문소) 북쪽 약 330m 지점을 지나는 모습이 검문소가 운용하는 CCTV 카메라에 포착됐지만, 당시 검문소 근무자들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는 판단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A씨가) CCTV에 식별된 뒤 검문소 경계병이 현장에 갔을 땐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며 그 뒤 상급부대로의 상황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2사단이 해당 지역에 '경계태세 1급'(진돗개 하나)을 발령하고 본격적인 A씨 수색작전을 벌인 건 그로부터 상황보고·전파 뒤 또 다시 2시간 가까이 지난 오전 6시35분쯤이었고, A씨는 오전 7시27분쯤 제진 검문소 동북쪽 약 100m 지점에서 우리 병력에 검거됐다.

즉, 군의 경계·감시 소홀과 초동 대응 지연 때문에 A씨는 우리 측 지역에 상륙한 뒤 6시간 넘게 민통선 내를 활보할 수 있었다는 애기다.

검거 당시 A씨는 눈을 감은 채 땅바닥에 누워 하반신만 낙엽으로 덮고 있었다고 한다. 군 당국의 A씨의 진술에 따라 그의 신원을 '민간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 제진 검문소. 2015.8.22 /뉴스1 © News1 엄용주 기자

이런 가운데 A씨가 상륙 당시 활용한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는 작년 7월 탈북민이 강화도 해안철책 하단 배수롤 지나 재입북한 사건을 계기고 군 당국이 '일제 점검'을 지시했음에도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전까지만 해도 해당 지역 부대는 배수로가 모두 45개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3개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귀순 추정 인원이 통과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배수로는 철책 안에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어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합참은 해당 배수로의 차단막이 이번 사건 발생 전 "이미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A씨가 어떻게 이 배수로가 훼손된 사실을 알고 이용했는지에 대해선 "상륙 추정 지점으로부터 400m 이내 거리에 있고 철책 밖에선 보인다"고 부연했다.

합참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철책 하단 배수로·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과학화경계체계 운용 개념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합참은 "원인철 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모든부대 지휘관을 포함한 경계작전 수행요원의 작전기강을 확립토록 하겠다"면서 특히 "국방부·합참·육군본부 합동으로 해당 부대(22사단)의 임무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편성·시설 및 장비 보강요소 등 임무수행 여건보장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 문책 여부에 대해선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s4174@news1.kr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BBC 한글 뉴스 ▶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탄소 후 미래] 보수 언론의 지적은 잘못됐다... 진짜 교훈은 에너지의 분배와 관리

[노광준 기자]


▲ 댈러스에 위치한 식료품 점에서 고객들이 휴대폰 불빛을 이용하여 식품을 확인하고 있다.
ⓒ 연합뉴스/ AP Photo


한겨울에도 반팔 차림으로 골프를 칠 수 있는 곳,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 '겨울폭풍'이 휘몰아쳤다. 지난 15일에는 영하 18도였다. 곳곳이 얼어붙고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속출했다. 고속도로에선 133중 추돌사고가 났고 공항 3곳이 폐쇄돼 항공기 3천 대의 발이 묶였다. 눈이 시카고보다 더 많이 왔다. 사람들은 제설장비와 식량, 휘발유를 사려고 줄을 섰다.

너도나도 전열기를 꺼내 전기 플러그를 꽂았다. 그러자 블랙아웃, 전기가 나갔다. 휴스턴과 댈러스 같은 대도시를 포함해 3백~4백만 가구가 정전사태를 겪었다. 밤새 추위에 떨던 사람들은 낮에는 땔감으로 쓸 통나무를 줍기 시작했다. 자동차 히터열로 집안을 덥히려 했던 일가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2명이 숨지기도 했다. 병원의 냉동장치가 멈춰 극저온상태로 보관되던 코로나 백신 수천 개가 부패하기 직전이다.

영화 <투모로우>의 한 장면이 아니다. 최근 미국 중남부를 얼어붙게 한 기상이변의 실화다. 북극 한파가 텍사스, 오클라호마, 뉴멕시코, 아칸소 등 중남부까지 밀려 내려오다 온화한 공기와 만나며 겨울폭풍을 일으켰다. 30년 만의 한파라고 한다. 폭풍은 물러가고 기온은 영상으로 회복했지만, 정전의 후유증은 심각해 보인다. 그리고 때아닌 '신재생에너지' 논란이 벌어졌다.

텍사스 미스터리

다른 곳도 아닌 '텍사스'였기에 정전의 원인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텍사스는 가스면 가스, 풍력이면 풍력, 원자력까지 풍부한 미국의 '에너지 심장'이었기 때문이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매장량이 미국 최대 규모다.

사막의 거센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 풍력발전량도 최고, 더구나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연구시설들이 있고, 사막에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다. 그런 텍사스 발전용량의 40%가 무너졌다. 겨울폭풍은 텍사스에만 불어닥친 게 아닌데 16일 기준으로 미국 내 정전 가구의 78.1%가 텍사스에 몰렸다. 왜일까. 미스터리가 있는 곳에 뜬 소문이 돌았다.

공화당 정치인들과 폭스뉴스 등 보수 언론은 풍력터빈이 얼어붙는 등 신재생에너지가 제역할을 못 해 이번 정전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출신 텍사스 주지사의 언론 인터뷰가 시발점이었다.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17일(현지 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작동 안된다"며 "화석연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자 보수논객들은 '신재생에너지만 믿다가 모든 미국인이 얼어 죽을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경고멘트를 날렸다.파워볼엔트리

덩달아 국내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비판에 나섰다. <매일경제>는 '텍사스 반도체 공장 셧다운으로 불신 커진 풍력발전의 민낯'이란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문화일보>는 '탈원전 어젠다 허구성 거듭 보여준 텍사스 정전 사태'라는 사설을, <조선일보>는 데스크칼럼으로 '텍사스 정전사태를 보라'고 썼다. 원자력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온 텍사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똑똑히 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똑똑이 봐봤다. 어쨌든 남의 일을 남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우리 미래를 위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는 것 자체는 좋은 일 아닌가. 그렇게 텍사스 정전사태를 들여다봤더니 다른 게 보였다. 핵심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니었다.

<뉴욕타임스> '풍력은 핵심원인이 아니다'


▲ 휴스턴에 사는 한 남성이 프로판 탱크를 채우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는 탱크를 채우기 위해 얼어 붙은 비 속에서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했다.
ⓒ 연합뉴스

17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의 디온느 시어시 기자는 '풍력발전은 텍사스 정전의 핵심원인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전의 주요 원인은 텍사스 전력 공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얼어붙은 데 있고, 풍력발전은 전력공급의 일부(약 7%로 추정)만 담당하지만, 보수 정치권은 화석연료를 방어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정치인과 애널리스트들은 화석연료를 옹호하려고 거짓말과 허위정보를 퍼뜨린다.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대 정치과학과의 레아 스톡스 교수는 "지난 여름 캘리포니아나 이번 겨울 텍사스처럼 전력망이 위협받을 때마다 사람들은 화석연료 같은 단골 메뉴를 무기로 꺼내 든다"며 "우리 인프라는 극단적인 날씨에 견딜 수 없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날씨를 만든 건 화석연료"라고 말했다. - (<뉴욕타임스>, 2.17)

보수언론은 얼어붙은 풍력발전기만 부각시켰지만, 그보다 많은 천연가스와 석탄 발전시설이 얼어붙었다. 원자로 1기도 물공급 장치가 얼어붙어 가동이 중단됐다. 텍사스주의 전력망을 관할하는 전기신뢰성위원회(ERCOT)는 총 46기가와트에 달하는 전력손실량의 61%가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발전의 문제에서 비롯됐고 39%가 태양열과 풍력발전 문제였다고 밝혔다.

텍사스 주지사가 말을 바꿨다는 지적도 나왔다. 댈러스의 지역방송 WFAA는 애봇 주지사가 자신들과 인터뷰를 할 때는 정전의 주원인이 천연가스 때문이라고 했다가 폭스뉴스에 나가서는 재생에너지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폭스뉴스에 출연하기 전 애봇 주지사는 WFAA와의 인터뷰에서,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천연가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연가스가 파이프라인에서 얼었다. 장비 안에서 얼었다. 전송라인에서 얼었다"라며 "천연가스 공급업체들이 전력발전에 쓰이는 발전기로 가스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윗에서도 이 문제를 쓰면서 풍력이나 태양광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중략) WFAA는 주지사 사무실에 이메일을 보내 '폭스뉴스에 나가 잘못된 정보를 언급한 이유'가 뭔지 물었지만 주지사 사무실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WFAA 온라인 2.17)

<가디언> '기후변화에 준비하지 않았다'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지 못한 주 정부의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공영라디오 NPR은 지난 18일(현지 시각) 온라인 기사를 통해 '재앙은 추운 날씨 때문에 텍사스 전역의 사람들이 전열기를 한꺼번에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여름이 더운 텍사스의 특성상 전력망 담당자들이 고온으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전력수요에만 신경 썼고, 겨울철 혹한으로 인한 전열 수요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가디언>은 이번 정전사태가 기후위기에 대해 미국이 전혀 준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작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 정전사태를 빚은 캘리포니아주와 올겨울 텍사스주의 사례를 비교·분석한 기사를 통해, 둘 사이의 공통점을 지목했다. 극한의 기후에 대한 주 정부의 준비 부족.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모두 기후위기의 혼돈에 대비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퍼듀대학의 로시 나테기 교수는 "둘 다 극단적인 기후를 접했지만 주 정부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미국 전역에서 기상이변이 정전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9월에 발표된 미국 에너지부(DOE) 분석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기상 관련 정전사고는 2000년 이후 67%가 증가했다. 그러나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의 발전소와 발전기, 전선은 재앙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다." - (<가디언>, 2.19)

낡은 전력 인프라는 텍사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지난 2015년 미국 에너지부(DOE)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력 변압기의 70%는 25년 이상 됐고, 회로 차단기의 60%는 30년 이상, 송전선의 70%는 25년 이상 됐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이익만 추구하는 민간 전력회사들에 문제를 맡겨두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평균 3188건의 정전이 발생하는 등 선진국 가운데 가장 정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유사시 다른 주의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텍사스만의 '독자적인 전력망'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된다. 텍사스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연방정부나 다른 주와 전력공유를 하지 않고 독자적인 전력망을 구축해왔는데 그게 이번에 큰 피해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교훈 : 전력망 -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


▲ 휴스턴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물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생수를 제공하고 있다.
ⓒ 연합뉴스=AP Photo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가 인프라 강화라는 교훈을 얻은 것 같다. 지난 18일(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의 국토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리즈 셔우드 랜달 백악관 보좌관은 '기후 변화가 현실이며 우리가 이에 대해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그는 텍사스 정전사태를 언급하며 '전력망이 기후변화로 과부하가 걸렸지만, 인프라는 극한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연방 정부는 악천후에 대비한 인프라 강화를 위해 주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앙 정부 주도의 전국적인 '스마트 그리드(전력망)' 구축 사업은 대단히 중요해 보인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전력수요와 공급이 들쭉날쭉하기에, 생산되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실제로 올겨울에 다운된 텍사스는 겨울철 전력급증에 대비하지 못했고, 작년 여름에 다운된 캘리포니아는 에너지를 저장한 배터리 인프라가 부족했다.

재난으로 거대 전력망이 무너질 경우에 대비해 마을 단위로 자가발전을 하고 이를 공유하는 '분산형 전력시스템'의 필요성이 입증되기도 했다. 폰 마이어 UC 버클리 전기공학과 교수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이웃은 유사시에 필수전력을 생산하는 '전력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동네나 마을공동체가 옥상 태양광 패널이나 근처 풍력 터빈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배분하는 '마이크로 그리드'(소지역 전력망)를 통해 거대 전력망이 무너지는 상황에도 병원 같은 필수 인프라를 계속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 지역도 정전이 잦았고 지난 산불 때 거의 24시간 전기가 끊겼는데, 그래도 우리 동네는 기본적인 시설을 계속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원전이냐 태양광이냐, 석탄이나 풍력이냐 하는 식의 에너지 '생산방식'에만 관심을 뒀지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력망'과 같은 인프라에는 소홀했다. 이번 텍사스의 재난은 기후 변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엄습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분배와 관리도 생산만큼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 심장 텍사스는 지난 10년간 주민 투표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원자력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늘려왔다. 이번 재난을 통해서는 과연 이곳이 더 큰 전력망(연방정부 단위)에 연결되고 더 작은 전력망(마을 단위)을 구축하는 인프라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 여전히 주목받을 것이다.

<참고자료>

Dionne Searcey, 'No, Wind Farms Aren't the Main Cause of the Texas Blackouts' (뉴욕타임스 온라인, 2021. 2. 17)

Ryan Wood, 'No, wind and solar power are not the main causes of Texas' power outages despite Gov. Abbott's claim on Fox News | VERIFY' (WFAA 온라인뉴스, 2021. 2. 17)

Camila Domonoske, 'No, The Blackouts In Texas Weren't Caused By Renewables. Here's What Really Happened' (NPR 온라인, 2021. 2. 18)

H.J. Mae, 'White House Adviser Says Texas Outages Show How U.S. Is Unprepared For Climate Change' (NPR 온라인, 2021. 2. 18)

Maanvi Singh, ''California and Texas are warnings': blackouts show US deeply unprepared for the climate crisis' (가디언 온라인, 2021. 2. 19)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마이뉴스 '시리즈'에서 연재하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천 《이재명과 기본소득》
▶오마이뉴스 취재 후원하기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추가 규제 저지, 기존 규제 보완입법, 네거티브 법제 전환 등 과제 산적
대-중소기업 상생, 사회적 문제 해결 참여로 반기업 정서 해소 역할 기대

최태원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서울상의 의원총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되며 국내 최대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를 이끌게 됐다. 재계에서는 4대그룹 총수들의 맏형이자 경영 최전선에 서있는 최 회장의 상의 회장 등극을 환영하고 있지만, 최 회장으로서는 각종 규제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서울상공회의소는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태원 회장을 신임 서울상의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상의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을 겸하는 관례에 따라 최 회장은 내달 24일로 예정된 대한상의 의원총회를 거쳐 대한상의의 새 수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서울상의 회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서울상의를 이끌어 나가며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야 경영환경 개선은 물론 대한민국의 앞날,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말대로 전국 73개 지역 상공회의소와 18만 회원사가 소속된 국내 최대 경제단체의 수장으로서 그의 역할은 막중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의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경영환경 개선의 최우선 과제는 당장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규제 개선이지만 현 정권에서는 정부가 앞장서 규제를 개선할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말부터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지배구조를 위협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개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법안 통과 저지에 실패했다. 재계 입장을 반영하는 데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제단체들이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해 효율적인 저지선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가장 유력한 경제단체이자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대화 파트너로 인정받는 대한상의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컸다.

최태원 회장은 현직 대기업 총수로서 각종 기업규제 법안의 폐해를 직접 체감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좀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등 추가적인 규제법안 대응은 물론, 기존 국회를 통과한 각종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보완입법을 마련하도록 재계의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역할을 최 회장이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과 스타트업들의 도약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해소 법안 처리를 유도해야 한다.

산업계 숙원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장기 미처리 법안은 물론, 재계의 의견 수렴을 통한 각종 규제해소 방안을 발굴해 정부와 정치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만 법으로 정해 놓은’ 포지티브 법제를 뜯어고쳐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법제를 안착시키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는 전임 박용만 회장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으나 결국 마무리 짓지 못한 숙제이기도 하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 맞서기 위한 국내 기업간 협력 체제 구축도 최 회장이 구심점 역할을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난해 최 회장을 비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친목을 다지는 모임을 가져왔던 만큼 이를 좀 더 확장하고 공식화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다.

최 회장의 경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를 대한상의 운영에도 반영해 대-중소기업 상생을 이끌고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 일도 기대되는 일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재계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기 어려운 시기지만, 경륜과 인품, 경영철학 측면에서 그 역할을 맡을 적임자가 최태원 회장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산적해 있는 재계 현안들을 원활하게 풀어나가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
▶ 데일리안 만평보기
▶ 제보하기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합참 관계자 "일체형 잠수복 안에 패딩형 점퍼·두꺼운 양말 착용"

[김도균 기자]


▲ 적막감 감도는 민통선 동해 민통선 일대에서 신병이 확보된 신원미상의 인물로 통일전망대 관광객 등 일반인들의 민통선 출입이 전면 차단된 지난 16일 제진검문소로 통하는 7번 국도가 한산한 모습이다. 2021.2.16
ⓒ 연합뉴스


지난 16일 강원도 동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지역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 남성이 해상을 통해 귀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경계 장비에 총 10차례 포착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3일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관할지역에서 신병을 확보한 북한 남성과 관련, 전비태세검열실과 지상작전사령부의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지난 16일 동해안에 인접한 북한 지역에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한 채 바다를 헤엄쳐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병 확보 당시 북한 남성이 '6시간 동안 헤엄쳐 내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합참 관계자는 "착용한 잠수복은 얼굴 부분만 개방된 일체형이었다"면서 "그 안에 패딩형 점퍼와 두꺼운 양말을 착용해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일 기상여건을 보면 파도가 높은 부분이 있었지만 바다에 익숙한 귀순 추정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 파악된 정황으론 수영은 가능했다고 본다"면서 "미 해군 잠수교본에도 섭씨 7도 바다에서 5시간 이상 활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 북한 남성은 16일 새벽 1시 5분~1시 38분 사이에 군 해안감시장비 4대에 총 5차례 포착됐다. 특히 3번째로 감시카메라에 포착됐을 때는 부대 상황실 모니터에 팝업창이 뜨고 알람이 울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통일전망대 인근에서 해안으로 올라온 남성은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암석지대에 유기한 뒤, 1시 40분께부터 10분 동안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해 철로와 7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4시 12분께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감시카메라(CCTV)에 또다시 3회 포착됐으나 이번에는 모니터 팝업창이 뜨거나 알람이 울리지 않아 근무자가 알아채지 못했다.

합참 관계자는 "상황 간부와 영상감시병이 임무수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철책 전방에서 이동하는 미상인원을 식별하지 못했다"면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이후에도 7번 국도를 통해 계속 이동했고 군은 4시 16분~18분 사이 민통선 소초 CCTV를 통해 2차례 포착한 뒤에야 근무자가 알아채고 상황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시 장비에 포착된 총 10차례 중 9, 10번째에야 군이 대응에 나선 셈이지만, 이마저도 늑장 보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속상황전파 체계로 주요부서와 직위자들에게 상황 전파가 된 것은 31분이 지난 4시 47분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식별된 문제점을 기초로 과학화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다"면서 "합참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전 제대 지휘관을 포함한 경계작전 수행요원의 작전기강을 확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마이뉴스 '시리즈'에서 연재하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천 《이재명과 기본소득》
▶오마이뉴스 취재 후원하기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파워볼게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