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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비오비 작성일20-11-19 08:1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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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100만 달러 이하 개발자에 혜택…높은 수수료율 비판 돌파 나서
바이든 타깃된 구글·페북·애플·아마존...'반독점' 논란 선제적 대응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사진=연합뉴스)
애플이 내년부터 중소 규모 개발사에 애플 앱스토어 유료 앱 및 인앱결제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개발자들의 수익성을 보전하고, 더 많은 창업자와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생태계에서 비즈니스를 키울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애플의 행보는 구글플레이 결제 수수료 30%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려는 구글의 움직임과 대비된다. 구글은 경쟁사인 애플의 수수료 30%를 '글로벌 기준'으로 판단, 입점 개발사는 물론 구글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안드로이드앱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논리를 댔다.

그런데 애플이 정 반대 노선을 선택하게 됨에 따라 중소 개발자 입장에서는 애플 앱스토어로 진입하는 게 훨씬 유리해졌다. 구글 입장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셈이다.

애플이 18일(현지 시각), 앱스토어 중소 규모 개발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애플 최고 경영자인 팀 쿡(Tim Cook)은 뉴스룸을 통해 "중소 규모의 개발자들은 글로벌 경제의 중추이자 전 세계에서 혁신과 기회의 살아 움직이는 중심"이라면서 "애플은 중소 규모의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서 창의성의 새로운 장을 열고 고객이 사랑하는 양질의 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출시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앱스토어는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으며,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이라면 누구든 접근할 수 있는 창업의 길을 열어줬다"면서 "개발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보며, 직원들을 확대하고, 사람들의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앱을 계속해서 제작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수료 인하 대상이 된 애플 앱스토어는 2008년에 출시된 애플의 자체 애플리케이션 마켓이다. 현재 180만 개의 앱을 매주 5억 명 이상이 방문해 다운로드한다.

애플의 새 프로그램에 따르면 올해 벌어들인 수익금이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450만원) 이하인 개발사 혹은 개발자는 15%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기존에는 개발자 규모와 상관없이 기본 수수료율이 30%였다.

현재 개발에 제공되는 개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언어, 보안 지급결제 인터페이스 및 API 등 25만 종 이상의 개발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제공된다.

앱 개발자가 수수료 공제 뒤 수익금이 100만 달러 이상인 앱의 경우 앱스토어 수수료율 30%는 그대로 유지된다.

처음부터 폐쇄형 운영체제를 고집하며 30% 수수료를 받아오던 애플이 돌연 행보를 바뀐 것은 2가지 이유로 풀이된다.

먼저 최근 에픽게임즈의 인기게임 '포트나이트'의 앱스토어 퇴출을 계기로 애플·구글 앱스토어의 지나친 수수료율이 도마 위에 오르자 애플이 이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타개책'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배경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글로벌 IT 공룡들에게 규제의 칼날을 향하고 있는 움직임과도 맞물렸다. 외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 이후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가짜뉴스 제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의회도 최근 '디지털 시장의 경쟁 조사' 보고서를 통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을 독점 기업으로 지명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지지해 왔다. 1억달러 이상 수입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 15% 최소 세금을 별도로 과세한다는 방침도 밝히면서 IT 공룡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두번째 이유도 이같은 논란의 확장선에 있다. 내년부터 자사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발표한 구글과 반대되는 길을 가면서 "우리는 반독점이 아닌 상생" 이미지를 심기 위한 포석이란 설명이다.

현재 구글의 수수료는 게임에 30%, 기타 앱은 10% 내외의 수수료지만, 내년 1월 20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모든 앱에 수수료 30%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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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구글은 그동안은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음악·웹툰 등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왔다. 국내 앱마켓 매출 중 구글플레이 비중은 70%를 상회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단기적으로 적게 잡아도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이번 프로그램이 소비자가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용자가 많은 유명 게임 앱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인기 유료 앱은 이미 개발자가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어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

업계 관계자는 "앱스토어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가 아닌 개발자 수익에서 제외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결제 가격이 떨어지는 조치도 아니고, 개발자가 사용자 확보나 기타 이유로 인하된 수수료만큼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혜택이 온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소 규모 개발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코로나 19로 인해 상황이 어려운 중소 IT 기업에게 내년도 수익을 직접 확보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조치라는 평가다.

개발 생태계는 전 세계 175개국에서 40개 이상의 언어로 15억 명이 45개의 통화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전 세계적으로 5190억 달러(한화 약 630조 원)의 매출 및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올해 기준 2800만 명의 개발자 중 대다수에게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한편, 구글의 인앱결제를 반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단기적으로 적게 잡아도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임상 최종 결과 95% 예방 효과

바이오앤테크 CEO "연내 승인받고 첫 번째 배포 가능할 수도"

"실온 보관 방법 모색 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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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앤테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이번주 미국에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앤테크의 우구르 사힌 최고경영자(CEO)는 18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0일 미국에서 백신 긴급 사용을 위한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이날 앞서 성명을 통해 백신의 임상 시험 최종 결과 95%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백신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94% 이상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알려졌다.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는 백신에 관한 심각한 안전 우려가 없다며 며칠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힌 CEO는 "검토가 얼마나 빨리 완료되는지에 따라 2020년 안에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며 "그러면 2020년 내 첫 번째 백신 분량 배포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그는 "우리 목표는 2021년 첫 4~5개월 동안 수억 회분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모든 일이 잘돼 매우 체계적인 백신 공급이 이뤄진다면 2021년 여름과 겨울을 정상적으로 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정부가 가을에 들어서기 전 인구의 높은 백신 접종률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힌 CEO는 백신을 실온에서 보관하며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을 실온에서도 출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보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미국에서 쓰이는 여타 백신의 보관 온도보다 50도는 낮다.

사힌 CEO는 "(백신의) 개발이 매우 빨라서 더 좋고 안정적인 여건을 마련할 수 없었다"며 "2020년 하반기 안에 다른 유형의 백신에 필적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어떤 조치할지 검토 중”
입지 선정, 계획 과정 관심 쏠려
용역 과정 지자체 협의 필요땐
확정돼도 논란 지속될 가능성

가덕도 2016년엔 밀양에 밀려
비용도 김해신공항보다 6조 많아
여당 뜻대로 가덕도 결정되면
‘답정너’ 비판 면하기 어려울 듯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무총리실의 검증 결과를 수용하고 조속히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그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증위원회에서 낸 결론에 대해 어떤 후속조치를 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가 정리되면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토부도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에 따라 이듬해 해외 전문기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해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로 확정했다. 이후 2018년 김해신공항 건설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검토해 왔다.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은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운 신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국내외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입지평가 용역이다. 사전 타당성 평가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새로운 용역 과정에서 과거에 없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어 더욱 진통이 예상된다. 총리실 검증위원회는 국토부가 주변 산악 장애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김해공항에 활주로 등을 확장하려던 계획을 지자체와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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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거쳐 새 공항 입지가 확정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등 정치권이 과거 동남권 신공항 입지후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매번 미끄러졌던 부산 가덕도를 대놓고 차기 후보지로 밀고 있는 게 화근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평가에서 탈락한 가덕도가 새로운 공항 입지로 선정된다면 국토부의 후속조치가 정부 여당의 의도에 맞춰 답을 정해 놓고 짜맞추기 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가덕도는 2016년 ADPi가 진행한 사전 타당성 연구에서 당시 경쟁지역이었던 밀양에 비해 한참 처지는 점수를 받았다. 이때 ADPi는 공항 운영과 사업비, 사업비, 환경성 등을 담은 4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평가했다. 가덕도는 3가지 시나리오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깔고 공항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가덕도는 사업비 항목에서 김해나 밀양과 큰 격차를 보이며 꼴찌로 평가됐다. 가덕도 공항 건설엔 7조4734억~10조201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김해신공항보다 최대 6조원 많은 금액이다.

사실 이 같은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다. 가덕도는 이에 앞서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진행한 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에서도 경쟁지인 밀양에 밀렸다. 입지평가위원회는 3개 분야의 10개 평가항목으로 8개월여 동안 2지역을 검토했다. 3개 평가분야별 총점을 합산한 점수는 가덕도 38.3점, 밀양 39.9점이었다. 위원회는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해 공항 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여당 뜻대로 가덕도가 신공항 후보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부터 제주도 성산읍에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도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등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이 1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김해공항 확장 백지화 검증위 발표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與 “이르면 다음주 특별법”… 野 “환영” “반대” 우왕좌왕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조기 사업 착공을 통해 선거용 정책 변경이라는 논란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7명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PK 지역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가덕도 신공항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특별법 공동 발의를 추진하고, 여야가 각각 당론화하자”고 했다. 특히 지역 의원과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의원 등 20명은 ‘협력 의원단’을 결성해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에는 공항개발 사전 용역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제 관문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종합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연고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전날 구성된 민주당 동남권 신공항추진단은 특별법 명칭과 관련해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 혹은 ‘영남신공항 특별법’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놓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내 양대 세력인 PK와 대구·경북(TK)이 갈등을 빚으면서 당 공식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내 투톱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도 갈려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부산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김현아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신중하게 가덕도 신공항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결정되면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당위원장인 하태경 의원도 “검증위 결정을 환영한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시장의 성범죄로 치러질 부산·서울 보궐선거를 모면한 뒤 적당히 다음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궐선거를 겨냥해 소위 PK와 TK를 갈라치기하고 편가르기를 하기 위해 시작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기천·이우승 기자 na@segye.com

사진=비바리퍼블리카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최종 인가를 받으면서 증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18일)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준비법인'에 대해 투자중개업 인가를 결정했다. 투자중개업은 일반·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중개를 할 수 있단 의미다.

금융위는 "최대주주는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며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라"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토스준비법인은 12년만에 새로운 증권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지난 2008년 IBK투자증권·KTB투자증권 이후 처음이다.

토스준비법인은 이달 중 '토스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내년 초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분율 100% 계열사로 자본금은 340억원, 직원수 80명이다.

토스증권은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2030 밀레니얼 세대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토스 고객 중 20~30대는 1000만명에 달한다.

박재민 토스증권 대표는 "투자 입문자의 시각에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모든 기능을 설계하고 메뉴의 구성이나 명칭, 투자 정보의 탐색 등 주요 서비스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했다"며 "기존 증권사의 MTS가 복잡하게 느껴졌거나 주식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투자자에게 토스증권이 대안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증권은 그동안 증권사로서 안정적 운영을 위해 IT 시스템과 인력을 충원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등에 주력해왔다.

증권업계는 토스증권의 출범을 유심히 지켜보는 모습이다. 지난 2008년 이후 신규 증권사 출범은 12년 만인데다 모바일 금융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 토스증권의 차별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토스증권의 출범으로 가뜩이나 치열해지고 있던 증권사 경쟁이 내년초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이미 포화 상태에 달하는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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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우(왼쪽)와 서울체고 이병호 감독 (사진=대한수영연맹 제공, 연합뉴스)
황선우(왼쪽)와 서울체고 이병호 감독 (사진=대한수영연맹 제공, 연합뉴스)


한국 수영의 떠오르는 기대주 황선우가 남자 자유형 100m에서 마침내 박태환의 한국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서울체고에 재학 중인 17살의 황선우는 김천 실내 수영장에서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자유형 100m에서 48초 25의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황선우는 지난 2014년 2월 박태환이 작성한 한국 기록 48초 42를 6년 9개월 만에 0.17초 경신했습니다.

지난 2006년 국가대표 공인기록회 자유형 100m에서 박태환이 김민석의 한국 기록을 갈아치운 이후, 자유형 100m 한국 기록은 박태환만 홀로 6차례 경신했습니다.

또, 2006년 이후 단거리 50m 종목을 제외한 남자 자유형 전 종목(100m, 200m, 400m, 1,500m)을 따져서도, 박태환의 기록을 넘어선 한국 선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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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우는 올림픽 출전 A기준 기록(올림픽 퀄리파잉 타임)인 48초 57도 가볍게 넘어서 사실상 도쿄올림픽 출전을 예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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