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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비오비 작성일20-09-16 15:1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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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내내 추미애 얘기… 보는 입장 답답”
朴, 조국 사태 당시 교육과 병역 ‘역린’ 언급
“병역은 국민 역린, 낮은 자세로 처리해야”
“군대서 휴가 관심 많았던 사람으로서 죄송”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서울신문DB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역린이어서 예민하게 다뤄져야 하고 낮은 자세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큰 사회적 혼란을 겪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 부부는 해당 의혹들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군대를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에게도 그들이 갖는 허탈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서씨 특혜 의혹에 대해) 이것을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휴가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이것이 불법 논란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증거, 정황을 얘기해야지 대정부질문 내내 추 장관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보는 입장에서도 답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불공정한 사례가 열려 있다고 봤으면 그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국방위원회에서도 국방부의 답을 듣고 제도 개선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현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법무부 앞에 놓여 있는 추미애 장관 지지 화분 -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추미애 장관 지지자들이 보낸 화분이 놓여 있다. 2020.9.16 연합뉴스
野 “진단서 한 장 없이 휴가 명백한 특혜·위법”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추 장관 아들 서씨의 2차 청원 휴가가 육군 본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통상 청원 휴가를 10일 초과하면 군병원으로 입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서씨의 경우 이송으로 인한 병세 악화 우려가 없는데도 청원 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특히 추 장관 측이 제시한 삼성서울병원 진단서와 관련, 진단서 발급일보다 2차 청원 휴가 시작일이 일주일가량 늦다며 “진단서 한 장 없이 휴가를 간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원진단서 등 법적으로 필요한 근거 서류 제출 없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으로 연락, 휴가 연장을 압박해 서씨가 19일간 휴가를 다녀왔다며 ‘황제 복무’를 주장한 데 대해 “그런 적이 없다”며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 의원은 이후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서씨의 상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인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제보 당직사병 지켜주세요’ -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교육수호연대 등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A씨의 신변 보호 및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0. 9. 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리즈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리즈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영국이 내년 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식 가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전환기간이 끝난 뒤 아시아 등 역외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리즈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지난 14일 의회에서 "내년 초에는 (TPP에) 공식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TPP 정식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트러스 장관은 "영국 수출업체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태평양 시장에 접근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EU를 탈퇴한 뒤 TPP 합류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전부터 나왔으나 이번에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한 것이다. TPP 가입 준비를 위해서는 영국이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브루나이 등 11개 회원국과 별도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며 가입 신청 준비를 해야한다.

니혼게이자이는 "TPP 가입 준비를 가속화하는 것은 아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한다는 것 외에도 EU와의 협상 결렬에 대비하려는 측면이 있다"면서 최근 내부시장법안 발의 등으로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TPP 가입만으로는 영국이 기존에 EU와 무역해왔던 양을 대체하진 못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지난해 영국의 무역액 중 TPP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7.8%에 불과해 절반 수준인 EU와의 교역량이나 미국과의 교역양(16.2%)보다도 적다.

또 영국의 TPP 가입 역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만들어진 TPP라는 틀 안에 영국이 뒤늦게 합류하는 것이어서 현 협상 조건을 영국이 그대로 수용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파워볼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영국의 가입은 TPP의 영향력 강화를 가져오는 효과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현재 TPP에 참여한 11개국의 경제 규모는 모두 합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 수준으로, 영국이 합류하면 16%로 상승할 전망이다. 앞서 영국은 지난 11일 일본과 '영국-일본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중국 현지에서 '브루셀라병'이 발병하면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중국 현지에서 '브루셀라병'이 발병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신경보 등 중국언론에 따르면 중국 서북부 간쑤(甘肅)성에서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공장의 부주의로 3000여명이 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중국농업과학원 산하 란저우 수의연구소에서 이 병에 대한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이달 14일까지 란저우 주민 2만1847명을 검사한 결과 3245명이 브루셀라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감염은 중무(中牧) 란저우생물제약공장이 지난해 7~8월 동물용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약을 쓰면서 발생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약을 사용해 생산시설에서 나온 폐기물이 제대로 살균되지 않았고 에어로졸 형태로 외부로 퍼지면서 발생했다. 브루셀라균은 저온·건조한 환경에서는 에어로졸의 형태로 변해 공기를 통해 쉽게 전염된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동남풍이 주로 불었고 그 방향에 위치해 있던 란저우 수의연구소의 연구원과 지역 주민 등이 경구 및 접촉감염 등의 방식으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브루셀라병의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으며 가축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나 일단 감염된 가축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도살처분해야 한다. 사람의 경우 그 치료에는 테트라사이클린 등 세균에 의한 감염질환에 쓰이는 항생제를 처방한다.

다만 약물 투여를 중지하면 재발하는 일이 많아 치료가 쉽지 않다. 치사율은 2% 이하로 적은 편이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척추염·골수염 등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오한
▲체중감소 ▲무력감·우울증 ▲두통·관절통 등이 있다.

중국 보건당국은 지난 1월 이 공장의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허가 등을 취소했다. 중국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는 우발적 사건으로 짧은 시간 노출됐다"면서 "책임기관을 입건 조사했고, 관련 기관의 책임을 추궁했다"고 밝혔다.

한아름 기자 arhan@mt.co.kr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사망,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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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6.3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9살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면서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범의가 함께 발현한 사건"이라며 무기징역 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여행용 가방(가로 50, 세로 71.5, 폭 29㎝)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가로 44, 세로 60, 폭 24㎝)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jung@yna.co.kr
"서씨 개인연가, 휴가명령 4일인데.. 복무기록·부대일지·면담기록·병무청기록 휴가 일수·기간 다 달라".. 국민의힘 기자회견
[서울신문]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
“檢·군간부 등 합동수사본부 차려 수사해야”

물 마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9.1 2020-09-01 16:14:23/연합뉴스

물 마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9.1 2020-09-01 16:14:23/연합뉴스
추미애 아들 군 휴가 관련 회견하는 국민의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의혹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6 연합뉴스

추미애 아들 군 휴가 관련 회견하는 국민의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의혹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6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중 병가와 관련해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면서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허위공문서로 작성자를 전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최근 작성 대응문건 입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문건을 입수했다며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2차 청원휴가에는 휴가명령 기록이 없었고 2차 청원 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에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로, 면담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로 적혀 있었다.

복무기록상으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로 혼재돼 있다.

개인연가는 휴가명령으로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었지만, 복무기록 상으로는 26일부터 이틀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부대일지(24∼28일)와 면담기록(25∼28일), 병무청기록(25∼29일)상 연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달랐다.

- 국민의 힘 김도읍 법사위원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 9. 1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국민의 힘 김도읍 법사위원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 9. 1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野 “부대일지 기록대로 5일 썼다면
병사에 부여된 28일보다 하루 더 써”

부대일지와 병무청기록처럼 개인연가 5일을 썼을 경우 서씨의 총 개인연가 일수는 29일로, 육군 병사에게 부여된 28일보다 하루를 더 쓴 것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며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역 현역 군인들이 연관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과 군,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에 대한 기자회겨을 하고 있다. 2020. 9. 1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에 대한 기자회겨을 하고 있다. 2020. 9. 1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野, 2017년 청원휴가 규정 공문 입수
“외래진료시 진료기간·이동기간만 휴가”
“진료 관련 없는 청원휴가는 개인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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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최근 언론에 공개된 국방부의 2017년 3월 8일자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지시 공문’의 전문을 입수, “두 공문 모두 입원 환자뿐 아니라 외래진료에 대한 준수사항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 공문이 입원 환자에만 해당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공개된 전문에는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을 부여”,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는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서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왼쪽). 서씨의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 측이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을 했다고 주장한 육군 간부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오른쪽).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는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서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왼쪽). 서씨의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 측이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을 했다고 주장한 육군 간부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오른쪽).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연합뉴스
국방부 “추미애 아들 ‘19일 병가’,
규정대로 했다…진료 서류는 없어”

국방부는 지난 14일 서씨가 진료와 상관 없이 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 서류가 없어 병가 승인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서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19일 병가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된 서류가 현재 없기 때문에 (병가 승인이 적절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 휴가(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추미애 아들 군복무 관련 기자회견하는 김도읍 -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미래통합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하려 했으나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반발로 법사위가 정회됐다고 주장했다. 2020.9.1/뉴스1

추미애 아들 군복무 관련 기자회견하는 김도읍 -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미래통합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하려 했으나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반발로 법사위가 정회됐다고 주장했다. 2020.9.1/뉴스1
野 “진단서 한 장 없이 휴가 명백한 특혜·위법”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추 장관 아들 서씨의 2차 청원 휴가가 육군 본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통상 청원 휴가를 10일 초과하면 군병원으로 입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서씨의 경우 이송으로 인한 병세 악화 우려가 없는데도 청원 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특히 추 장관 측이 제시한 삼성서울병원 진단서와 관련, 진단서 발급일보다 2차 청원 휴가 시작일이 일주일가량 늦다며 “진단서 한 장 없이 휴가를 간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원진단서 등 법적으로 필요한 근거 서류 제출 없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으로 연락, 휴가 연장을 압박해 서씨가 19일간 휴가를 다녀왔다며 ‘황제 복무’를 주장한 데 대해 “그런 적이 없다”며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 의원은 이후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서씨의 상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인정했다.

-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 둘러싼 4가지 쟁점

-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 둘러싼 4가지 쟁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이 6일 공개한 무릎 수술 관련 진단서.법무법인 정상 제공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이 6일 공개한 무릎 수술 관련 진단서.법무법인 정상 제공
野 “휴가보다 일주일 늦게 발급된 진단서”
군 “부득이할 때 지휘관이 청원 휴가 승인”

군 “본래 휴가 종료 후 진료 서류 제출하고
진료 관련 없는 기간은 개인 연가 처리해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육군본부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 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 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추 장관의 아들인 서씨의 경우 입원해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데까지 3일이 걸렸는데, 추가 청원 휴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수술 및 처치 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았고, 군 병원 이송이 불가능하거나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할 우려도 없었다”며 규정에 맞지 않는 청원 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

추 장관 측이 지난 6일 공개한 삼성서울병원의 진단서에 대해서는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받은 것으로, 2차 청원 휴가 시작일인 6월 15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다”면서 “2차 청원 휴가는 진단서 한 장 없이 받은 것으로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부대변인은 “본래 규정은 청원 휴가가 종료 후 진료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진료와 관련 없는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지휘관이 청원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9.15 서울신문

-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9.15 서울신문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 뉴스1·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 뉴스1·연합뉴스
서욱 “부대마다 환자마다 상황 달라”
“특혜는 지휘관 영역이라 평가 어려워”

“육군 규정에 지휘관 판단 영역 룸 줘”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씨가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군에서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면서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부대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자 상황이 다를 것”이라며 “육군 규정을 포함해 지휘관 판단 영역을, 룸(Room)을 만들어놓는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 규정은 어느 누구 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다”며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데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보름 전인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면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현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현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제보 당직사병 지켜주세요’ -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교육수호연대 등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A씨의 신변 보호 및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0.9.15/뉴스1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제보 당직사병 지켜주세요’ -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교육수호연대 등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A씨의 신변 보호 및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0. 9. 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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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0. 9. 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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