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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비오비 작성일20-10-07 16:30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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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다시 행정소송 "한국땅 밟고 싶은 작은 소망"

2003년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일시 입국했던 유승준씨의 모습. 정부는 유승준씨의 비자발급을 또 거부했다. 김성룡 기자
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43)씨의 한국 입국이 또다시 좌절됐다.

정부가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과거 유씨의 병역 기피를 이유로 지난 7월 2일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그 근거로 삼았다.

정부 2차 비자발급 거부, 유승준은 또 소송
하지만 유씨의 변호인단은 5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유씨의 입국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에 반발하면서 시작돼 2019년 대법 판결이 났던 유씨의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한 셈이다. 유씨는 정부의 2차 비자발급 거부 이후 변호인단에 "이제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인들이 "끝을 봐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해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20일 열린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취소 파기환송심에서 변론을 마친 유씨의 변호인 임상혁(왼쪽), 윤종수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유씨의 소송에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유독 유씨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준 입국금지 사건의 전말
1990년대 가수로 활동하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던 유씨는 200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해 입대하지 않았다. 병역 회피 논란이 일었고 정부는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씨는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5년 한국 LA총영사관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안전보장 저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유씨가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의 나이가 38세였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002년 입국이 좌절됐던 유승준씨의 모습. [중앙포토]
유승준 손 들어줬던 대법원
대법원은 당시 총영사관이 유씨가 비자발급거부 대상인지조차 따져보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5년간 입국을 제한할 뿐"이라며 "재외동포에 무기한의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유씨에 대한 처분이 그의 잘못에 비해 과도하다며 "유씨의 위반 내용과 제재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례적 입장도 밝혔다.

변호인과 정부의 입장
유씨의 변호인은 정부의 2차 비자발급 거부가 이런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올)는 "대법 판결의 취지는 결국 유씨의 제재가 과도해 입국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법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파기환송심에선 이 비례의 원칙 부분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하진 않았다"며 "재량권 불행사 부분을 검토해 법령에 따라 비자발급거부 처분을 다시 한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유씨의 변호인단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병역기피로 보고 무기한 입국금지를 한 사례는 유승준씨가 유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논란을 피해가긴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가 지난해 9월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대해 "법원 판결 확정 후 판단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던 모습. [청와대 유튜브 캡처]
유승준 측 "유승준은 테러리스트 아냐"
지난해 7월 미국에서 승소 소식을 접한 유씨의 가족들은 울음바다가 됐었다고 한다. 1·2심에서 패소해 기대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번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로 인한 좌절감도 큰 상태다.

유씨의 변호인단은 "유씨는 20년 전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에 불과할 뿐, 테러리스트도 재벌도 아니다"고 답답함을 전했다. 이어 "유씨는 지난 18년간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며 "정말 유승준이 입국하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지수 교수 연구

어지럼증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인 이석증은 재발이 잦다. 그런데 부족한 혈중 비타민D 농도를 채워줄 경우 이석증 재발 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어지럼증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인 이석증은 재발이 잦다. 그런데 부족한 혈중 비타민D 농도를 채워줄 경우 이석증 재발 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 김지수 교수 연구팀이 5년간 1000여 명의 이석증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얻은 결과로, 이석증의 예방법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머리를 특정 위치로 움직일 때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이석증(양성돌발두위현훈)은 어지럼증 관련 질환 중 가장 재발이 흔하며, 메슥거림과 구토, 눈떨림을 동반해 일상생활을 어렵게 할 만큼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이다. 높은 재발률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원인이나 예방방법이 밝혀지지 않아, 재발될 때마다 ‘이석정복술’이라는 물리치료를 실시한 후 경과를 관찰 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비타민D가 부족하고 골밀도가 낮을 경우 이석증 유병률이 특히 높다고 한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지수 교수 연구팀은 이석증에 관한 기초 실험결과와 여러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비타민D 치료의 이석증 재발 예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에는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고려대 안암병원,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국내 8개 대학병원의 어지럼증 전문의들이 참여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50명의 이석증 환자를 비타민D 실험군(518명)과, 대조군(532명)으로 무작위 배정해 1년간 재발빈도를 비교했다.

실험군 중 혈중 비타민D 농도가 20ng/ml 이하로 낮은 348명은, 1년 동안 비타민D 400IU와 칼슘 500mg를 매일 2회 섭취하도록 했고, 반면 대조군은 일반적 치료를 하며 경과를 관찰했다. 연구 결과, 대조군에서 재발 빈도가 1.10에 달한 반면, 비타민D를 섭취한 실험군에서는 0.83에 그쳐 비타민D를 보충했을 때 이석증 재발 빈도가 약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D와 칼슘을 보충하는 예방법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스페인의 국가별 이석증 의료비용 효과 분석에서도 경제성 있는 방안으로 드러났다.

연구를 주도한 김지수 교수는 “세계 최초로 이석증의 예방치료법을 제시해, 향후 신경이과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석증 외 다른 어지럼증 치료 기술에도 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한 진료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어지럼증 분야의 학문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이석증 환자를 위한 최적의 치료 방침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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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임상신경학 분야 권위 있는 학술지인 ‘신경학저널(Neurology)’ 최신 호에 게재됐다.
[일간스포츠 황소영]
배우 서현, 고경표가 7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JTBC 수목 드라마 ‘사생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드라마 ‘사생활’은 사생활을 공유하고, 훔치고, 조작하는 시대, 사기꾼들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 국가의 거대한 ‘사생활’을 밝혀내는 통쾌한 사기 플레이를 그린 드라마다. 〈사진제공=JTBC〉

배우 서현, 고경표가 7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JTBC 수목 드라마 ‘사생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드라마 ‘사생활’은 사생활을 공유하고, 훔치고, 조작하는 시대, 사기꾼들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 국가의 거대한 ‘사생활’을 밝혀내는 통쾌한 사기 플레이를 그린 드라마다. 〈사진제공=JTBC〉
생활형 사기꾼 '판교 신혼부부'가 뜬다.
7일 오후 2시 JTBC 새 수목극 '사생활'의 온라인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남건 감독, 배우 고경표, 서현, 김효진, 김영민, 태원석이 참석했다.

'사생활'은 사생활을 공유하고, 훔치고, 조작하는 시대, 사기꾼들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 국가의 거대한 사생활을 밝혀내는 통쾌한 사기 플레이 드라마다.

남건 감독은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스릴러, 멜로, 코미디, 케이퍼 스타일의 범죄 이야기까지 여러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폭넓은 연령대에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가의 사생활이란 국가의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사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그런 인물들이 우리 사생활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국가적인 일과 관계가 되어 있어 국가적 사생활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촬영 중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남건 감독은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비상사태 때문에 촬영을 한 달 정도 쉰 적이 있다. 무엇보다 배우들이 가장 힘들었을 것이다. 기다려준 시청자분들 역시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스태프들이나 연기자들이 건강상 염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갔다. 기다려준 분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배우들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배우들이 너무 연기를 잘한다"고 자신했다.

뻔뻔함과 대담함을 갖춘 스파이 고경표(이정환), 사람을 매료시키는 비주얼과 능숙한 변장술, 화려한 언변까지 장착한 생활형 사기꾼 서현(차주은), 사기와 사업 모두 상위 1%를 달성한 프로 사기꾼 김효진(정복기), 큰 그림을 설계하는 사기 야망남 김영민(김재욱)까지 어마 무시한 스킬을 장착한 사기 캐릭터들이 꾼들의 전쟁에서 활개 친다.

배우 고경표가 7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JTBC 수목 드라마 ‘사생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드라마 ‘사생활’은 사생활을 공유하고, 훔치고, 조작하는 시대, 사기꾼들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 국가의 거대한 ‘사생활’을 밝혀내는 통쾌한 사기 플레이를 그린 드라마다. 〈사진제공=JTBC〉

배우 고경표가 7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JTBC 수목 드라마 ‘사생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드라마 ‘사생활’은 사생활을 공유하고, 훔치고, 조작하는 시대, 사기꾼들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 국가의 거대한 ‘사생활’을 밝혀내는 통쾌한 사기 플레이를 그린 드라마다. 〈사진제공=JTBC〉
고경표는 군 전역 후 복귀작으로 '사생활'을 택했다. "이렇게 전역 후 인사를 드리게 돼 감회가 새롭다. 저를 기다려준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는 공백 없이 좋은 모습으로 꽉 채우고 싶다. 일상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서현 씨가 이끌어가는 서사가 재밌었다. 얽히고설킨 과정 역시 몰입도 있게 다가왔다. 잘 담아내면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촬영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본캐는 대기업 직원이고, 부캐는 흥신소 직원이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을 수행한다. 많은 난관이 생기는데 그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배우 서현이 7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JTBC 수목 드라마 ‘사생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드라마 ‘사생활’은 사생활을 공유하고, 훔치고, 조작하는 시대, 사기꾼들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 국가의 거대한 ‘사생활’을 밝혀내는 통쾌한 사기 플레이를 그린 드라마다. 〈사진제공=JTBC〉

배우 서현이 7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JTBC 수목 드라마 ‘사생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드라마 ‘사생활’은 사생활을 공유하고, 훔치고, 조작하는 시대, 사기꾼들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 국가의 거대한 ‘사생활’을 밝혀내는 통쾌한 사기 플레이를 그린 드라마다. 〈사진제공=JTBC〉
서현은 이번 작품을 통해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꾀한다. 극 중심을 이끌어나가는 생활형 사기꾼이다. "개성 강하고 매력 넘쳐 끌렸다. 좋은 분들과 함께해 영광스럽다"고 운을 떼면서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차주은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매력적이라서 어떻게 표현할지 설렘이 컸다. 주은이가 가진 성격들을 표현하기 위해 외적인 것에서 찾기보다는 제 안에 가진 것들 중에서 찾았다. 주은이와 비슷한 뻔뻔함이나 거친 모습을 많이 끌어내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고경표와 서현은 방송 시작 전부터 '판교 신혼부부'라는 애칭까지 생겼다. 그만큼 투 샷이 신혼부부 포스를 풍기며 달달한 케미스트리를 발산하기 때문.

이와 관련, 고경표는 "둘이 붙어 있을 때 느낌 그대로를 드라마에서 느껴줬으면 좋겠다. 작품을 대할 때 정말 진중한 사람이다. 많은 고민과 노력, 실천을 겸비하고 있다. 현장에서 힘든 내색 없이 밝은 모습을 보여준다. 배우로서 멋지고 본받을 점이 많다. 많이 의지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서현은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많이 배려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더 편하게 주은이로서 몰입해서 연기할 수 있었다. 너무 고맙다"고 인사했다.
배우 김효진이 7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JTBC 수목 드라마 ‘사생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드라마 ‘사생활’은 사생활을 공유하고, 훔치고, 조작하는 시대, 사기꾼들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 국가의 거대한 ‘사생활’을 밝혀내는 통쾌한 사기 플레이를 그린 드라마다. 〈사진제공=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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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효진이 7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JTBC 수목 드라마 ‘사생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드라마 ‘사생활’은 사생활을 공유하고, 훔치고, 조작하는 시대, 사기꾼들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 국가의 거대한 ‘사생활’을 밝혀내는 통쾌한 사기 플레이를 그린 드라마다. 〈사진제공=JTBC〉
김효진은 10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해 감회가 남달랐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다. 대본을 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 서사가 너무 재밌었고 인물 자체가 극에 활력을 불어넣어줘 매력적이었다. 행복하게 작업하고 있다. 제가 부족한 게 있어도 주변에서 잘 이끌어주셔서 정복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파트너 김영민에 대해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도 잘 받아줘서 믿고 연기하고 있다. 너무 잘생기지 않았나"라고 애정을 표했다.
7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JTBC 수목 드라마 ‘사생활’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주역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드라마 ‘사생활’은 사생활을 공유하고, 훔치고, 조작하는 시대, 사기꾼들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 국가의 거대한 ‘사생활’을 밝혀내는 통쾌한 사기 플레이를 그린 드라마다. 〈사진제공=JTBC〉

7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JTBC 수목 드라마 ‘사생활’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주역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드라마 ‘사생활’은 사생활을 공유하고, 훔치고, 조작하는 시대, 사기꾼들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 국가의 거대한 ‘사생활’을 밝혀내는 통쾌한 사기 플레이를 그린 드라마다. 〈사진제공=JTBC〉
'사랑의 불시착' '부부의 세계'까지 '흥행 엔진'을 단 김영민은 '사생활'에 기분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나쁜 놈들 중 나쁜 놈이다. 무게감을 가지고 연기하고 있는데 상대에 따라 행동이 정말 다르다. 그 점에 집중해 연기하고 있다"고 했다.
목표 시청률은 10%.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는 사생활 속 피어난 사랑, 복잡한 서사 속 배우들의 케미스트리,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반전, 몰입도 높은 속도감이 장점이라고 강조한 '사생활'은 오늘(7일) 오후 9시 30분에 첫 방송된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스포츠경향]

5일 열린 토트넘-맨유전에서 전반 37분 맨유 데헤아 골키퍼가 손짓으로 수비수 루크 쇼에게 밖으로 나가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고 “노 루크”라고 외쳤으나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고 있다. 스포츠 바이블 기사화면 캡처

“노, 루크! 노, 루크! 노, 루크!”

골키퍼 다비드 데 헤아의 다급한 외침은 무용지물이었다.

토트넘 손흥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할 때 맨유 골키퍼 데 헤아가 수비수 루크 쇼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외쳤던 영상이 공개됐다.

스포츠매체 ‘스포츠 바이블’이 지난 5일 토트넘-맨유전에서 손흥민이 전반 37분에 4-1로 앞서가는 골을 넣은 당시의 영상을 공개하며 “루크 쇼가 데 헤아의 외침을 무시했다”고 전했다. 중계진의 멘트가 빠진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다시 보면 데 헤아의 절박한 외침이 그대로 드러난다. 토트넘은 세르주 오리에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뒤 해리 매과이어 다리 사이로 패스를 찔러넣었고 손흥민이 달려들어 데헤아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차넣어 골을 넣었다.

당시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쪽에 있다가 맨유 수비수 루크 쇼가 토트넘 해리 케인쪽에 쏠리는 사이에 빠르게 공간을 파고들어 골문 앞에서 패스를 받아 골을 터뜨렸다.

데 헤아는 루크 쇼가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 있는 케인쪽으로 가려고 할때 사력을 다해 “노 루크”를 세 차례나 외쳤다. 박스 안의 공간을 내주지 말고 침투하는 손흥민을 대비하라는 외침이었다. 그러나 루크 쇼는 자리를 비우면서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고 결국 맨유에 뼈아픈 골로 연결됐다.

스포츠바이블은 “2011년 이후 맨유의 가장 큰 패배 경기에서 수비는 완전히 재앙이었다. 특히 네 번째 골은 그들의 수비 라인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대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루크 쇼의 수비 위치 미스, 이를 놓치지 않은 손흥민의 빼어난 판단과 결정력이 토트넘과 맨유에 희비를 엇갈리게 했다.

양승남 기자 ysn93@kyunghyang.com
[편집자주] 내년부터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을 폐기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상태다. 증권가 일각에선 연말을 앞두고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투자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뉴스핌이 '3억 대주주' 이슈의 쟁점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신정·최온정 기자 = 세법에 적시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달부터 국민청원게시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없애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자, 정치권 여당에서도 유예해야 한다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하지만 과거부터 시행됐던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수 있어 정부도 고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과세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당·정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한 종목 주식 보유 3억원까지 과세대상을 확대하는게 맞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미 정부가 지난 2017년에 결정한 사안이고, 그래서 지금은 조정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2017년 정부가 마련한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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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오는 12월 30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 투자자(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 합산)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선 보유 주식을 올해 말까진 팔아치워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개정을 실시했다. 대주주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 확대를 시행해왔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존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 7월부터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청원글이 줄을 이었다. 특히 지난달 2일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돼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청원은 찬성인원 21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원인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원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라며 "과거 종합부동산세도 가구별 합산이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대주주 양도세도 개인별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러자 정치권도 가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며 공식적인 수정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대주주 자격이 되는 투자액 기준인 10억원을 오는 2023년까지 유예하는 방안 △대주주 자격 기준을 3억~10억원 사이로 재조정하는 방안 △대주주 자격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되 직계존비속 등 가족 합산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논의해왔다.

여당의 압박으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원안을 고수해왔던 기획재정부도 소득세법 시행령 보완 방안 검토에 나섰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시민·경제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아왔던 기재부는 대주주로 지정하는 기준 3억원은 유지하되, 가족 합산 여부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7월 '금융세제 선진화' 공청회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지금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짦게 말했다. 다만 홍 장관이 이날 국감에서 과세 형평성을 내세우며 "이미 정부가 지난 2017년에 결정한 사안으로 지금은 조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해 추후 있을 당정협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완화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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