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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비오비 작성일21-01-11 07:20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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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수 홀수는 오늘 신청
짝수는 내일 신청, 모레부터는 모두 가능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코로나 극복 기원 현수막이 걸려있다.

오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대상은 소상공인 276만명인데 정부는 오늘 오전 8시에 대상자들에게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업종 11만 6000명을 비롯해 영업제한 업종 76만 2000명, 일반 업종 188만 1000명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오늘 오전 9시부터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받을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오늘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내일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 차례다. 모레 13일부터는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돌려줘야 한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3차재난지원금 #코로나소상공인3차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코로나소상공인3차지원금신청방법 #코로나소상공인3차지원금신청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최종 심사단계’라고 언급... 건조 단계 진행 안 돼
전문가 "상세설계부터 건조까지 3~4년 걸릴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 5일 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평양=AP 뉴시스


북한이 다시 ‘핵’을 들고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일 공개된 8차 당대회 사업 총화(결산) 보고에서 “핵 기술을 고도화하고 핵무력 건설을 중단 없이 강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핵추진 잠수함과 수중발사 핵 전략무기를 보유하겠다고도 했다. 건조한다는 설만 제기됐던 핵 잠수함 개발이 김 위원장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국가방위력’이라는 표현으로 ‘핵’ 언급을 자제했던 북한은 9일 공개된 보고에서 작심한 듯 핵이라는 표현을 36번이나 썼다. ‘핵무력’이란 단어는 11번 등장했다. 기존의 핵 전력에 만족하지 않고 핵 능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를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오하이오급 핵추진 전략잠수함 펜실베이니아호. 미 해군 홈페이지


김정은 입에서 처음 나온 핵잠… 실제 건조 능력은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김 위원장의 ‘핵잠수함 개발 선언’이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핵전쟁 억제력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언급했다”며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 전략무기를 보유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했다.

여기서 언급된 핵 잠수함은 디젤 방식이 아닌 원자력 기반 엔진으로 움직이는 ‘핵 추진 잠수함’이다. 하루에도 1, 2회 물 밖으로 나와 연료를 공급 받아야 하는 기존의 디젤 잠수함과 달리 무제한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사전 탐지되지 않고 미 본토 코 앞까지 은밀히 접근해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현재 보유했거나 건조 중인 2,000톤급 신포급(고래급), 3,000톤급 로미오급 개량형, 4,000톤급 신형 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 미 본토에서 2,000~3,000㎞ 떨어진 지점에서도 발사가 가능하지만 디젤 기반이라 사전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북한이 이날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도 보유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추진 동력은 물론 무장까지도 모두 핵으로 이뤄진 전략핵잠수함(SSBN)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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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북한이 실제로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했느냐다. 북한이 ‘최종 심사단계’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실제 건조 단계까지 진행이 안됐다는 의미다. 건조를 하려면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이 필수다. 해군 예비역 대령이자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외래교수는 “북한은 1970년대 중반부터 영변 원자로를 확보했다. 원자로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소형 원자로 개발도 북한에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며 “2010년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을 습득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북한이 기본설계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세설계와 함 건조까지는 3~4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잠 건조가 불가능한 미션이 아니라는 뜻이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SLBM '북극성 -ㅅ(시옷)' 모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8차 당대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처음으로 언급한 가운데, 북한의 핵잠수함에 SLBM '북극성-ㅅ(시옷)'을 탑재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핵무기 언급한 北의 의도는… 美 압박? 내부 결속?


북한은 이날 핵잠수함 외에도 미국을 겨냥한 전략무기를 과시했다. 2017년 최대 사거리 1만3,000㎞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호 발사가 성공한 사실을 자찬하며 앞으로는 명중률을 1만5,000㎞까지 늘리라고 지시했다. 1만5,000㎞는 북한에서 미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다.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엇 등 기존 미사일로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최소 마하 5ㆍ시속 6,120㎞) 무기 개발 사실도 공개했다.

이를 놓고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공 카드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도발할 수 있다는 ‘기선제압용’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날 미국을 향해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력 강화의 이유를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서 찾은 것이다. 이날 언급은 미 대선 이후 북한이 내놓은 첫 대미 메시지이기도 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결국 바이든 정부에도 기존 북한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며 반응을 떠보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로 인민들에게 마땅히 내세울 경제 성과가 없는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일부러 과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당 대회는 인민들에게 지난 기간 계획한 것의 성과를 평가 받고 다음 목표를 제시하는 내부행사”라며 “핵과 군사력 강화를 언급한 것은 인민들을 안보 차원에서 안심시키고 경제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내적 메시지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전경. 뉴스1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수차례 강행해 운영 중단 행정명령이 내려진 세계로교회가 대면예배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10일 뉴스1을 통해 “구청의 경고에도 대면예배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는 세계로교회를 여러 차례 경찰에 고발했지만, 교회는 주일인 10일 1090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새벽기도에는 200여명의 신도가 모였다.

이 교회 신도는 약 3500명으로, 이중 절반이 경남 진해와 울산에서 찾아와 지역 간 전파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서구청은 이 교회에 운영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11일 0시부터 10일간으로, 운영 중단 기간에 대면 예배가 적발되면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손 목사는 부산시의 방역조치를 두고 ‘종교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명시돼 있다. 아주 기본적인 근간도 무시당하는 요즘 교회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식점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고, 지하철에서는 수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도 확진이 안 된다”며 “정부의 방역수칙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현재 거리두기 2.5단계가 내려진 부산에서는 모든 종교활동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손 목사는 “방송 송출에만 20명 인력이 투입된다. 사실상 예배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며 “시골에 있는 교회인 탓에 신도 대부분이 온라인에 미숙한 노년층이다. 이들이 앞으로도 대면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할 시 해당 자치구에서 운영중단,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측은 대면예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운영중단 기간에 대면예배가 적발될 시 강서구는 곧바로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교회 측은 “폐쇄될 시 헌법소원이나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교회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할 시 대면예배를 전면 중단할 것임을 밝혔다.

10일 오전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신도들이 예배당을 들어가기 위해 거리두기를 한 채 줄 서있다. 뉴스1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하원 민주당, 트럼프 두번째 탄핵 추진
"대선 뒤집기, 민주주의 완결성 방해"
상원 통과하면 영구적 공직 출마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로이터=연합뉴스ㅔ

미국 의회가 사상 초유의 의회 점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 민주당은 오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13일께 본회의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두 차례나 하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첫 대통령이 된다.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당한 지 13개월 만에 다시 탄핵을 마주하게 됐다.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동 작성한 테드 리우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9일 트위터에서 "우리는 오는 월요일 하원에서 프로 포르마(pro forma· 짧은 임시회의) 회기를 열어 탄핵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밤까지 의원 190명 이상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통령이 즉각, 그리고 자진해서 사임하지 않으면 의회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하원 운영위원회에 탄핵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또 의원들에게 대통령 직무 수행 권한 박탈을 허용하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탄핵'과 '직무수행 정지'라는 두 개의 무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계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불복 소송을 주도한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와 헌법 전문인 앨런 더쇼위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CNN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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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탄핵 사유는?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한 탄핵 혐의는 '내란 선동(incitement of insurrection)'이다.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지지자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회의가 열리는 의회를 점거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행보가 대선 절차를 방해해 민주주의 체제의 무결성을 위협하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9일 트위터에 "1월 6일 워싱턴DC에 큰 시위가 있을 것이다. 거기 있어라. 거칠어질 것"이라고 쓴 것을 시위 선동으로 봤다.

트럼프 지지자 수백 명이 폭도로 변해 의회를 4시간 동안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지지자 5명이 숨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크게 이겼다"는 거짓 주장을 하면서 승복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의회로 가서 빼앗긴 승리를 되찾으라고 명령했다고 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점거 2시간 전 연설에서 "우리는 의회로 갈 것이다. 가서 용감한 의원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격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약하면 이 나라를 되찾을 수 없다. 힘을 보여줘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며 사실상 시위대의 의회 난입을 유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1만1799표를 찾아내라"고 위협한 사실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9일밖에 안 남았지만, 그 사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은 공영라디오 NPR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 해외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②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하원 탄핵안은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절반(218명) 이상 찬성하면 통과된다. 9일 밤까지 민주당 의원 190여명이 탄핵안에 서명했다. 하원 민주당 의석은 222석이다. 탄핵안 가결이 유력하다.

하원에서 탄핵당하면 상원에서 유·무죄 평결을 받게 된다. 상원의원 3분의 2(67명)가 찬성해야 유죄가 된다. 유죄가 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직은 탄핵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은 소수다. 현재까지 리사 머코우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이 유일하게 탄핵 찬성에 투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벤 새스 상원의원(내브래스카)은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팻 투미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은 "탄핵감 범죄"라고 공감하면서도 표결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 갖고 있다. 유죄 평결을 끌어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면 공화당 의원 17명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 언론은 임기 종료 전 트럼프 대통령을 쫓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③그런데 왜 추진하나?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하원이 탄핵에 성공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만약 상원에서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는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헌법에 따르면 상원은 표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구적으로 미국의 어떠한 공직도 수행할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다.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은 민주당뿐 아니라 차기를 노리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탄핵에 매료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온라인매체 복스는 전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에 관한 논의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④퇴임한 대통령도 탄핵 가능?
공화당 의회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이전에 트럼프 탄핵과 관련해 상원이 소집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원의원 100명 전원 동의가 있어야 회기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미 헌정 사상 고위 관료가 퇴임 후 탄핵당한 사례는 있지만,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없다. 일부 학자들은 퇴임 후에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퇴임이 대통령의 범죄를 다루지 못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의 취지라는 것이다.

⑤탄핵, 트럼프에게 꼭 불리한가?
탄핵이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화당 소속 제프 플레이크 전 상원의원은 CNN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도리어 트럼프에게 '명예 훈장'을 주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의 기성 정치인들로부터 탄압받는 피해자 이미지를 얻어 지지자를 더욱 결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⑥ 트럼프를 제어할 다른 방법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절반 이상 동의하면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지난 7일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펜스 부통령이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으나, 펜스 부통령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하지만 이틀 새 분위기가 바뀌었다. 펜스 부통령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수정헌법 25조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다만, 이 조항은 대통령의 피격·수술 등 업무 불능 상태에 놓인 경우를 상정한 규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지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다.

찬성론자들은 이 조항이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업무 불능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법 적용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nag.co.kr
김진표· 김병욱의원 등 발의 움직임
"다주택자 매물 내놓아야 '거래절벽' 해소돼"
여당 지도부는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 난색
4ㆍ7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카드가 본격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6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6월부터는 세율이 72%까지 높아진다. 이 같은 양도세 중과(重課) 정책이 ‘매물 잠김’ 현상을 낳아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니, 세금을 한시적으로 30~40% 깎아주는 방안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진표·김병욱 의원, “양도세 깎아 다주택자 퇴로 열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5선ㆍ경기 수원무) 의원은 최근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재선ㆍ경기 성남분당을) 의원 또한 양도세 중과(6월) 이전에 주택을 매각한 다주택자에 한해 양도세의 30~40%를 감면(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조만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종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이 뛰는 이유 중 하나로 과도한 양도세 부담을 꼽는다. 현재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최대 52%, 3주택 이상은 62%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지난해 ‘7ㆍ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6월1일부터는 10%포인트가 더해진다. 3주택 이상은 양도차익의 72%를 뱉어내야 한다. 이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증여하거나 ‘버티기’에 나서고, 결국 시장 매물이 감소하며 오히려 집값이 뛰고 있다는 것이다.

양도세 완화에 공감하는 민주당 관계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이전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입주까진 최소 3~4년이 걸린다”며 “지금은 양도세를 감면해 다주택자가 기존 재고주택 매물을 쏟아내도록 해 즉각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도 “'매물 잠김'에 막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관점으로 다주택자를 고립시키기 보다는 시장논리로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년 6월에도 양도세 '한시' 유예... 서울 집값 일시 하락

사진은 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이미 전례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바 있다. 이 기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기본세율(6~42%)만 적용한 것이다. 당시 정부의 가파른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인상에 부담을 느낀 강남 다주택자들이 6월 말까지 집을 팔기 위해 호가를 수억원 낮춘 급매물을 내놓으며 서울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지난해 상반기처럼 중과 조치를 아예 유예할 경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이미 상당수 다주택자가 증여를 끝내 양도세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도세 감면에 선 긋는 與 지도부, "잘못된 신호 줄 수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1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양도세 완화 주장에 대해 “논의한 적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6월 양도세 추가 중과 조치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완화 쪽으로 틀어버리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양도세 완화 방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완화 카드를 꺼내는 순간 ‘투기수요 억제’라는 당정의 기조가 바로 흔들릴 수 있어 쉽게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오히려 지도부는 최근 종부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도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진표 의원에게 양도세 완화 정책 등에 대해 제안 받은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허물어질 수 있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말한 데 대해 “양도세 중과 완화를 통해 퇴로를 열어주자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이 사안과 관련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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