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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비오비 작성일21-02-23 13:3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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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 기자간담회
"국정원, 2009년 사찰지시 내려온 후 중단지시 못받았다"
"문재인정부 들어 국내정보 조직 개편 전까지 계속된 것으로 추정"
"보고처에 대상 아닌 국무총리도 기재…황교안 권한대행 시절로 추측"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 20만건…대상자 2만명 넘을 것으로 추정"
"김대중정부 때 사찰은 이전 정부 관행…노무현정부때는 없었다"
"불법사찰 논란 2017년부터 시작…4월 재보궐용 이슈 전혀 아니다"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김경협 정보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MB정부 국정원 사찰 관련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 때 시작,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 정보 조직을 개편하기 전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밝혔다.파워사다리

수집된 문건 수는 약 20만건으로, 사찰대상이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협 위원장은 23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청와대로부터 2009년 사찰 지시가 내려온 뒤 중단하라는 지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 주 박지원 국정원장의 답변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 정보 조직을 개편할 때까지 계속됐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미 정보공개를 신청했던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의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고처가 명시돼 있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총리가 들어있는 대부처 자료도 있다"며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무총리한테 보고된 것으로 봤을 때는 권한대행 시절이 아니겠느냐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이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 정지되면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 문 대통령 당선 때까지 권한대행을 지낸 바 있다.

사찰 정보의 양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표현대로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건 정도로 추정한다"며 "대상자 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개한 당사자 제공 문건 수를 보면 대개 1인당 신상정보 문건 수가 적게는 3~4건, 많게는 열 몇 건 까지 나오고 있는데 평균 10건으로 추정해보면 대상자가 2만명이 넘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 전수 조사를 주장 중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의 불법 사찰 여부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 때는 과거 관행 탓에 일부 사찰이 이뤄졌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사찰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찰 정보가 이전 정부에서 시작됐던 것이 관행대로 김대중 정부 때로 이어졌다고 얘기했더니 국민의힘 박민식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판결문 확인해보라고 해서 판결문 확인했다"며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 관련 판결문 내용에 △이전 정부에서 도청장비 도입 △관행대로 해오던 도청 존재 △김대중 정부 들어 불법도청을 하지 말라는 공개 발언으로 역대 정부보다 불법도청 건수가 상당히 적었지만 국정원장들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 이에 대한 책임으로 유죄 △국정원장들이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감경사유에 명시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건이 불거져서 당시 국정원 직원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대거 처벌됐고 다시 한 번 금지령이 내려졌다"며 "도청장비를 용광로에 넣어서 폐기했다"고 부연했다.


김경협 정보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MB정부 국정원 사찰 관련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 위원장은 국정원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진 것이 오는 4·7 재보궐 선거용 이슈몰이가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 이 건은 헌정질서, 민주주의, 국민 기본권에 직결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정을 보면 2017년부터 사찰 대상자로 거론되던 진보 인사나 과거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과 관련된 내용이 간간이 흘러나왔고, 사찰정보를 요청하다가 (이를 제공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12월에 났다"며 "이번 재보궐 선거에 맞춰서 했다면 2017년부터 짜 맞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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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소영 인턴기자] 채팅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모텔에 감금한 혐의로 30대 중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 소재 모 중학교 교사인 A(31·남)씨를 감금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50분께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씨를 약 30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채팅앱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 모텔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모텔에 있던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 소재 모 중학교 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인천시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인턴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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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규제 저지, 기존 규제 보완입법, 네거티브 법제 전환 등 과제 산적
대-중소기업 상생, 사회적 문제 해결 참여로 반기업 정서 해소 역할 기대

최태원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서울상의 의원총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되며 국내 최대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를 이끌게 됐다. 재계에서는 4대그룹 총수들의 맏형이자 경영 최전선에 서있는 최 회장의 상의 회장 등극을 환영하고 있지만, 최 회장으로서는 각종 규제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하나파워볼

서울상공회의소는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태원 회장을 신임 서울상의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상의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을 겸하는 관례에 따라 최 회장은 내달 24일로 예정된 대한상의 의원총회를 거쳐 대한상의의 새 수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서울상의 회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서울상의를 이끌어 나가며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야 경영환경 개선은 물론 대한민국의 앞날,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말대로 전국 73개 지역 상공회의소와 18만 회원사가 소속된 국내 최대 경제단체의 수장으로서 그의 역할은 막중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의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경영환경 개선의 최우선 과제는 당장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규제 개선이지만 현 정권에서는 정부가 앞장서 규제를 개선할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말부터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지배구조를 위협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개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법안 통과 저지에 실패했다. 재계 입장을 반영하는 데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제단체들이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해 효율적인 저지선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가장 유력한 경제단체이자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대화 파트너로 인정받는 대한상의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컸다.

최태원 회장은 현직 대기업 총수로서 각종 기업규제 법안의 폐해를 직접 체감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좀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등 추가적인 규제법안 대응은 물론, 기존 국회를 통과한 각종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보완입법을 마련하도록 재계의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역할을 최 회장이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과 스타트업들의 도약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해소 법안 처리를 유도해야 한다.

산업계 숙원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장기 미처리 법안은 물론, 재계의 의견 수렴을 통한 각종 규제해소 방안을 발굴해 정부와 정치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만 법으로 정해 놓은’ 포지티브 법제를 뜯어고쳐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법제를 안착시키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는 전임 박용만 회장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으나 결국 마무리 짓지 못한 숙제이기도 하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 맞서기 위한 국내 기업간 협력 체제 구축도 최 회장이 구심점 역할을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난해 최 회장을 비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친목을 다지는 모임을 가져왔던 만큼 이를 좀 더 확장하고 공식화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다.

최 회장의 경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를 대한상의 운영에도 반영해 대-중소기업 상생을 이끌고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 일도 기대되는 일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재계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기 어려운 시기지만, 경륜과 인품, 경영철학 측면에서 그 역할을 맡을 적임자가 최태원 회장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산적해 있는 재계 현안들을 원활하게 풀어나가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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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희문_프로젝트날. 2021.02.23. (사진 = 국립국악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이희문, 상자루, 추다혜차지스 등 국악계를 넘어 인기를 누리고 있는 팀들이 온라인으로 안방 관객을 찾아간다.

국립국악원(원장 임재원)은 국악방송(사장 김영운)과 함께 오는 3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국립국악원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사랑방 중계' 공연을 진행한다.

국악계의 괴짜로 불리는 힙한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이 '이희문 프로젝트 날(陧)'로 사랑방 중계의 첫 무대를 연다. 장구 연주자 박범태와 드러머 한웅원, 사운드 퍼포머 임용주와 함께 2019년 결성한 팀이다.

'프로젝트 날(陧)'에서 '날'은 한자 본래 뜻인 '위태로움'의 뜻 외에도 '나를'의 준말이자 '날'것이라는 의미의 중의적인 뜻을 품고 있다. 이번에 역시 저돌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서울=뉴시스] 상자루. 2021.02.23. (사진 = 국립국악원 제공) photo@newsis.com
코리안 집시를 표방하는 상자루가 두 번째 주자로 나선다. 이 팀의 이름 뜻은 규격화된 '상자'와 유연한 '자루'를 합친 것이다. 전통과 변화무쌍한 창작의 영역을 집시처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음악으로 주목받는 팀이다.

2014년 조성윤(기타, 작곡), 권효창(타악기), 남성훈(아쟁, 양금, 태평소)이 결성했다. 에든버러 페스티벌과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수상하는 등 국내외로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상자루 타령'과 '경북스윙' 등 새로움 가득한 전통을 전할 예정이다.

세 번째 무대는 대금과 소금, 단소와 생황을 연주하는 백다솜의 무대로 꾸며진다. 한국 전통악기를 기반으로 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음악을 추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난해 발매한 첫 음반 '무(無): 나싱니스(Nothingness)'의 수록곡들과 아르헨티나 출신 첼리스트 비오레타(Violeta)와 함께 곧 발매할 앨범에 삽입되는 음악 등을 선보인다.


[서울=뉴시스] 백다솜. 2021.02.23. (사진 = 국립국악원 제공) photo@newsis.com
이번 공연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팀은 서도민요 소리꾼 추다혜와 이시문(기타), 김재호(베이스), 김다빈(드럼)으로 결성된 추다혜차지스다. 무속음악에 펑크와 힙합을 엮어 재해석한 모던하고도 세련된 선율로 대중들로부터 각광 받는 팀이다.

팀명 '추다혜차지스'는 추다혜를 중심으로 전하는 이들의 음악은 오롯이 연주자들과 관객들의 '차지'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난해 발매한 정규앨범 '오늘 밤 당산나무 아래서'에 수록된 주요 곡들을 선보인다.

최근 프리랜서를 선언한 장예원 전 SBS 아나운서가 사회자로 나선다. 온라인 국악 공연 진행은 처음으로, 이번 공연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관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한다.


[서울=뉴시스] 추다혜차지스. 2021.02.23. (사진 = 국립국악원 제공) photo@newsis.com
출연자들과 함께 나눌 고민이나 사연을 사전 이메일(screen@korea.kr)을 통해 접수 받는다. 공연 중 실시간 채팅을 통해 출연자와 함께 소통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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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관계자 "일체형 잠수복 안에 패딩형 점퍼·두꺼운 양말 착용"

[김도균 기자]


▲ 적막감 감도는 민통선 동해 민통선 일대에서 신병이 확보된 신원미상의 인물로 통일전망대 관광객 등 일반인들의 민통선 출입이 전면 차단된 지난 16일 제진검문소로 통하는 7번 국도가 한산한 모습이다. 2021.2.16
ⓒ 연합뉴스


지난 16일 강원도 동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지역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 남성이 해상을 통해 귀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경계 장비에 총 10차례 포착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3일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관할지역에서 신병을 확보한 북한 남성과 관련, 전비태세검열실과 지상작전사령부의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지난 16일 동해안에 인접한 북한 지역에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한 채 바다를 헤엄쳐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병 확보 당시 북한 남성이 '6시간 동안 헤엄쳐 내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합참 관계자는 "착용한 잠수복은 얼굴 부분만 개방된 일체형이었다"면서 "그 안에 패딩형 점퍼와 두꺼운 양말을 착용해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일 기상여건을 보면 파도가 높은 부분이 있었지만 바다에 익숙한 귀순 추정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 파악된 정황으론 수영은 가능했다고 본다"면서 "미 해군 잠수교본에도 섭씨 7도 바다에서 5시간 이상 활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 북한 남성은 16일 새벽 1시 5분~1시 38분 사이에 군 해안감시장비 4대에 총 5차례 포착됐다. 특히 3번째로 감시카메라에 포착됐을 때는 부대 상황실 모니터에 팝업창이 뜨고 알람이 울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통일전망대 인근에서 해안으로 올라온 남성은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암석지대에 유기한 뒤, 1시 40분께부터 10분 동안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해 철로와 7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4시 12분께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감시카메라(CCTV)에 또다시 3회 포착됐으나 이번에는 모니터 팝업창이 뜨거나 알람이 울리지 않아 근무자가 알아채지 못했다.

합참 관계자는 "상황 간부와 영상감시병이 임무수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철책 전방에서 이동하는 미상인원을 식별하지 못했다"면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이후에도 7번 국도를 통해 계속 이동했고 군은 4시 16분~18분 사이 민통선 소초 CCTV를 통해 2차례 포착한 뒤에야 근무자가 알아채고 상황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시 장비에 포착된 총 10차례 중 9, 10번째에야 군이 대응에 나선 셈이지만, 이마저도 늑장 보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속상황전파 체계로 주요부서와 직위자들에게 상황 전파가 된 것은 31분이 지난 4시 47분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식별된 문제점을 기초로 과학화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다"면서 "합참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전 제대 지휘관을 포함한 경계작전 수행요원의 작전기강을 확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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