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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비오비 작성일21-01-13 13:42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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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기간 공매도하면 증자 참여 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오는 4월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매도(CG)
[연합뉴스TV 제공]


과징금 신설, 불법 공매도 부당 이득 환수
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공매도 주문금액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을 고려해 산출된다.엔트리파워볼

불법 공매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불법 공매도를 시도하다 적발되면 소규모 과태료만 부과돼 근절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0∼2019년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101곳에 이른다.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45곳, 나머지 56곳은 주의 처분만 받았다.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하면 증자 참여 못해…예외도 규정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제한 시점을 제시했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 시간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금융위는 "매수를 통해 공매도 상태를 청산했으므로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에 비해 추가 이득을 얻는 게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에 참여한 경우,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이뤄지는 공매도도 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차입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맺은 투자자들은 앞으로 5년간 계약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 종목, 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 기간, 수수료율 등의 정보가 보관 대상이다. 이 정보들은 금융위나 한국거래소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억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은 6천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천만원으로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의견이 있으면 금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래픽] 연도별 불법 공매도 제재 내역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에 달했다. 이 중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을 차지했고 국내 금융회사는 7곳이다. [연합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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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박원순에 패배했던 羅, 10년 만에 재도전
김종인·홍준표 잇따라 만난 羅 “덕담 해줘”
안철수에 대한 언급 묻자 “노코멘트”
선거캠프는 여의도…야권 후보 대진표 완성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인터뷰. 2021. 1.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올해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맞서 출마했다 패배한 지 10년 만의 재도전이다.

나 전 의원은 12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출마 선언을 하고, 경선 단계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내일 출마선언 한다…
경선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하겠다”

김종인 “열심히 하라”

나 전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출마 의사를 전달하고서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민의 마음이 무엇인지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김 위원장의 대여 투쟁 방식에 불만을 표시한 데 대해 “야당은 다양한 투쟁 방식을 택할 수 있고, 원내 투쟁이 어렵다면 때로는 장외 투쟁도 필요하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12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비대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2021. 1.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나 전 의원은 구체적인 출마 회견 장소와 내용을 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캠프는 여의도에 마련했다고 한다.

단일화를 내세운 안철수 대표와 조건부 출마 의사를 밝힌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이어 나 전 의원까지 출마를 공식화하면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대진표는 사실상 완성된다.

17∼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나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나 전 의원은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다가 무소속 야권단일후보로 나온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패했다.

4월 보궐선거는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뒤 하루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전 시장의 후임을 뽑는 선거다.

나경원 전 의원(오른쪽)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2일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1.1.12 국회사진기자단

나경원 전 의원(오른쪽)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2일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1.1.12 국회사진기자단
홍준표, 羅에 “꼭 당선되라 덕담 해줬다”
“빅3 다 출마해 야당판 만들어야”


洪 “단일화는 2월말, 3월초 가서 생각할 문제”

나 전 의원은 이날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만나 그간 쌓인 앙금을 털어냈다. 법조계 선후배인 두 사람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 의원이 나 전 의원에게 출마를 권유한 인연이 있다.

이후 나 전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은 2019년 홍 의원이 나 전 의원의 원정출산·아들 이중국적 의혹을 공개 거론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나 전 의원은 한 시간여 오찬 후 기자들을 만나 “과거 당 대표였던 홍 의원이 당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출마를 거의 강권했다”면서 “이번에는 꼭 열심히 해서 당선되라는 덕담을 해줬다”고 전했다.

나경원 전 의원(오른쪽)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2일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1.1.12 국회사진기자단
홍 의원은 “민주당의 조직투표를 돌파하려면 ‘빅3’가 다 출마해서 야당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나 전 의원과 안 대표, 오 전 시장의 출마를 독려했다.

이어 “단일화는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2월말이나 3월초에 가서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세 사람을 잇달아 만난 홍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뜨고 있는 건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장 감으로 보기 때문”이라면서 “나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장감이 된다는 걸 시민들한테 인정받으면 충분히 돌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1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안철수 진정성 보이려면 입당해야”

나 전 의원은 지난 8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 야권단일화를 내세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우리 당에 입당하는 것이 맞다”면서 “합당을 전제로 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시일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자체로 경선 절차를 거친 뒤 100% 시민경선으로 안 대표와 단일화하는 ‘2단계 단일화’ 방식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은 앞서 박 전 시장과의 선거에서 패배한 조연급으로 나 전 의원을 언급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선당후사의 정신이 이렇게 매도되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프다”고 반박했다.파워볼사이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인터뷰. 2021. 1.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安·오세훈 결자해지’ 묶는데 동의 안 해”
“난 당이 어려울 때 당 위해 출마한 사람”

나 전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누구도 서울시장 선거승리를 기대하지 못했다”면서 “어느 후보를 넣고 여론 조사를 해봐도 박원순 후보에게 20%포인트 넘게 뒤처졌다. 그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제게 출마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보궐선거가 치러진 이유를 제공한 주체가 바로 한나라당이 배출한 시장”이라며 오세훈 전 시장의 중도사퇴로 화살을 돌렸다.

나 전 의원은 이날도 홍 의원을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함께 10년 전 박원순 전 시장 등장의 책임을 따지는 시각에 대해서는 “‘결자해지’로 같이 묶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 분(안철수)은 박 시장을 만들어주신 분이고 다른 한 분(오세훈)은 (시장) 자리를 내놓으신 분이지만, 저는 당의 권유에 의해 어려운 때 당을 위해 출마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 TV조선 ‘아내의 맛’ 제공
나경원, 종편 방송 출연해 딸 공개 호평

나 전 의원은 지난 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아내의 맛’에 출연해 화장기 없는 민낯을 공개하는가 하면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진 딸의 드럼 연주에 맞춰 탬버린을 치는 등 평범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며 새침한 이미지를 덜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 전 의원의 출연에 해당 프로그램 시청률은 11.2%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진솔하게 저와 제 가족이 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했고 다행히 많은 시청자가 공감해주신 것 같다”면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지 궁금하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유력 정치인의 예능 출연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대선을 앞둔 2012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잇달아 SBS ‘힐링캠프’에 출연, 패널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했다.

6개월 뒤 무소속 후보로 거론되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힐링캠프에 출연하며 화제 몰이를 했다. 앞서 2009년 MBC ‘무릎팍 도사’에 출연한 것이 당시 ‘안철수 신드롬’에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성남시장이던 2017년 부인 김혜경 씨와 SBS ‘동상이몽’에 출연, 사생활을 공개하며 대중에 가까이 다가갔다.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첫 번째로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2021. 1.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우상호 “羅 출연, 방송 공공성 훼손”
정의 “선거 90일에 편파적 선거운동”

그러나 방송 출연에서 소외된 정당이나 후보군에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재보선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꾸려지기에 두 주자 모두 규정을 위반한게 아니라는 게 방송통신심의위 해석이지만,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자 ‘이미지 정치’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특정 서울시장 후보, 여야 후보들을 초대해 선거 홍보에 활용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논평에서 “선거일까지 9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치인의 예능 출연은 편파적인 방송으로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인터뷰. 2021. 1.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12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비대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2021. 1.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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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포화지방산 합성경로 따른 새 세포사멸경로 조절기전 원리 규명
향후 난치암 치료제 개발에 큰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다중불포화지방산 합성경로 및 지질과산과에 의한 페롭토시스 세포 사멸 기작. (오른쪽) 기존에 알려진 조절인자. 아라키돈산(AA)과 아드렌산(AdA)은 지질합성 효소(ACSL4, LPCAT3)에 의해 세포막에 존재하며, 지질과산화효소(PEBP1, LOXs)에 의해 과산화되어 축적됨에 따라 세포막을 파괴하고, 세포사멸에 이르게 됨. (왼쪽) 신규 조절인자. 아라키돈산(AA)과 아드렌산(AdA)은 다중불포화지방산 합성효소(ELOVL5, FADS1)를 통해 세포 내에서 합성이 되며, 이 효소의 발현 여부에 따라 세포사멸 반응성이 결정됨. 생명연 제공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사제어연구센터 이은우 박사 연구 장면. 생명연 제공


국내연구진이 ‘페롭토시스’라는 새로운 세포사멸 기전을 이용한 난치성 위암의 효과적인 치료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했다. 향후 페롭토시스를 이용한 난치암 치료제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페롭토시스(Ferroptosis)는 세포막의 지질과산화로 인해 유도되는 철-의존적인 괴사성 세포사멸이다. 정상적인 세포 내에서는 지질 알코올로 환원되는 경로를 통해 독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이하 생명연) 대사제어연구센터 이상철·이은우 박사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황금숙 박사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허용민 교수팀(교신저자: 이상철·이은우·황금숙·허용민, 제1저자: 이지윤·남미소·손혜영)이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기관주요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세계적 저널인 미국립과학원 회보 ‘PNAS’ 2020년 12월 7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위암(Gastric cancer)은 세계적인 암 사망의 주요 원인(매년 100만 명 이상 암 발병 판정)이며, 국내 암 사망자수에서도 3위에 올라있다. 현재 조기진단이나 수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생존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진행성 위암의 경우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치료제 개발의 실패의 주요 원인은 진행성 위암 중 중간엽(mesenchymal)세포의 특성을 지니는 암은 쉽게 전이가 되거나 기존 항암제에 내성을 지니며 재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간엽형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5년 생존률이 30% 미만으로 나타나는, 가장 예후가 나쁜 환자군으로 보고된 바 있다.

중간엽 세포는 수정란이 분열하여 생긴 중배엽에서 분화된 줄기세포의 한 종류로서, 자기 복제 및 다양한 세포로의 분화가 가능하다.

현재 재발이나 전이된 위암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페롭토시스(Ferroptosis)는 세포막의 지질과산화에 의해 발생하는 철(Ferrous)-의존적 세포사멸 경로이며, 최근 항암제 내성암을 비롯한 다양한 난치암의 효과적인 세포사멸 경로로서 주목받고 있다.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막은 다양한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질과산화(Lipid peroxidation)는 세포막에 불균형을 유발하며 세포사멸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질을 구성하는 불포화지방산은 활성산소에 의해 쉽게 과산화가 된다. 철-의존적 세포사멸이란 철분을 조효소로 사용해 활성산소 생성을 유도하는 세포사멸 경로이다.

연구팀은 위암 환자의 전사체 정보를 기반으로 위암세포주들을 중간엽형(mesenchymal-type)과 상피형(epithelial-type)으로 분류했을 때, 중간엽형 위암세포만이 페롭토시스 약물에 의해 죽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발굴한 신규 유전자(ELOVL5, FADS1)가 중간엽형 위암세포주에서 페롭토시스 진행의 핵심 인지질 형성에 필수적이며, 지질과산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위암세포를 잘 죽게 만들 수 있음을 규명한 것이다.

공동연구책임자인 허용민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를 통해 향후 개발될 난치병 치료제는 위암 중에서도 기존의 표준 항암제로는 재발을 방지할 수 없는 난치성 위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사 신약 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연구책임자인 이은우 박사는 “페롭토시스라는 새로운 세포사멸기전에서 불포화지방산 합성경로의 중요성을 밝힌 것”이라며 “새로이 발굴된 유전자(ELOVL5와 FADS1)가 항암제 반응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연구책임자인 황금숙 박사는 “이번 연구성과에서 불포화지방산 합성경로 규명에 활용된 지질체학 및 대사추적 신기술은 앞으로 난치성 질환의 새로운 치료 타겟 발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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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1998년까지 아일랜드 미혼모 자녀 9000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 내 가톨릭 교회 미혼모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 1920년대부터 70년 이상 미혼모와 그 자녀들에 대한 조직적 학대가 발생했으며, 이에따라 9000명 이상의 유아가 살해당했다고 발표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생존자들에 대한 보상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아일랜드 조사사법위원회는 이날 1922년부터 1998년까지 77년간 가톨릭 교회 미혼모 시설들에서 발생한 유기와 학대로 인해 9000명 이상의 유아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동안 미혼모 시설 18개에 수용된 유아 5만7000여명의 약 15%가 학대로 사망한 셈이다. 지난 5년에 걸친 조사 끝에 나온 이번 실태보고서는 2865페이지에 달하며, 미혼모 여성과 유아에 대한 폭력과 사망은폐 등 조직적 학대 내용들이 포함돼있다.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가 여성과 아이를 나쁜 환경에 놓이게 했다”며 “그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사회가 강요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마틴 총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생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아일랜드 정부는 미혼모와 자녀가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보고서는 지난 2014년 아일랜드 골웨이주 출신의 역사학자인 캐서린 콜리스가 고향인 골웨이주 투암 마을의 봉 세쿠르(Bon Secours) 수녀원이 운영한 미혼모 시설의 역사를 조사하던 중, 796명의 유아를 기록도 없이 매장한 사실을 발견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수녀원은 유아들이 주로 영양실조와 홍역, 결핵과 같은 전염병으로 사망했다고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인 학대와 유기, 방치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콜리스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가톨릭교회는 혼외로 자녀를 출산한 여성을 죄악시하는 문화를 낳았다"며 "당시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강요받았지만, 교회나 지역 사제에 저항하는 말을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많은 어린이가 미혼모와 사생아에 대한 사회의 태도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면서 "조금의 위생 조치와 보살핌이 있었다면, 많은 아이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모 시설들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정서적 학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혼모들은 자신의 자녀와 강제로 떨어져 있어야 했다. 수용됐던 유아들 중 1638명은 미혼모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미국 등 타국으로 입양 보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생존자들은 여전히 정서적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안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만 성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아일랜드의 뿌리깊은 가톨릭 근본주의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독실한 가톨릭 국가로 분류되는 아일랜드에서 미혼모들은 '타락한 여자'로 낙인찍혀왔다. 미혼모 자녀의 경우에도 열등한 존재로 취급당해 교회에서조차 세례는 물론 교회묘지 매장도 거부돼왔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미혼모의 부모들은 자녀의 출생사실을 숨기기 급급했고 미혼모 수용시설의 실태는 가려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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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5.5%-윤석열 23.8%-이낙연 14.1%…범여권 조사선 이재명과 두배 차
사면론·이익공유제 등 이슈 던지며 반등 시도…측근도 속속 보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오랜 기간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부동의 1위를 달리며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율이 최근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연말 연초 여론조사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급부상해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이 대표가 한층 더 밀려나는 모습이다. 당대표 임기를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이 대표는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 모색에 집중하고 있다.

13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1월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 결과, 이재명 지사는 25.5%, 윤석열 검찰총장은 23.8%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이낙연 대표는 14.1%로 두 주자와 큰 격차를 보이며 처졌다.

특히 이 대표의 지지율 하락세는 여권 내 경쟁자인 이 지사의 상승세와 대조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같은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윤 총장(24.7%)과 오차범위 안에서 뒤진 2위(22.2%)를 차지해 이 지사(18.4%) 앞쪽에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선 18.0%로 하락해 이 지사(21.3%)에 2위 자리를 내주더니 이번 조사에서도 14.1%로 추가 하락해 이 지사와의 격차가 11.4%p로 크게 확대됐다. 이 지사는 두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이번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 1위로 올라섰다.

전남지사 출신인 이 대표는 텃밭인 호남에서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호남에서 29.7% 지지율로 지난달(33.4%) 대비 하락해 이 지사(12월 25.2%, 1월 25.3%)와의 차이가 줄었다.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별도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 지사가 28.2%, 이 대표가 15.3%로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표는 연말 연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2~3위에 그치면서 이 지사나 윤 총장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의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부진한 지지율과 동조화해 약세를 보이는 것은 물론 특유의 신중한 언행이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존재감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오는 3월 초면 대선 도전을 위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 대표로서는 당초 여당 대표를 맡아 대권 도전의 발판을 삼겠다는 그림이 크게 어그러질 상황에 처했다.

이 대표가 새해를 맞아 한층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도 이러한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새해 벽두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면에 세워 정치적 통합 방안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는가 하면 사회·경제적 통합 방안인 '이익공유제'를 제안해 정국 주도를 시도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사면론에 대해 일각에선 이 대표가 '국민 통합'이란 대의와 함께 대선 주자로서 중도층 외연 확장까지 겨냥한 복합적인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한다.

최근 메시지팀을 강화한 것도 이 대표의 이슈 주도 행보와 맥을 같이 한다. 이 대표는 검찰 비판 칼럼을 써 주목을 받은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당대표실 메시지 부실장으로 선임했다.

문재인정부 초기 출범 직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박시종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도 대표실 부실장으로 합류했다.

다만 이 대표가 최근 들고 나온 대형 이슈에 대해 당내에서도 지지와 비판이 뒤섞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친문(친문재인)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사면론을 비판하고, 이 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호남 출신(해남, 지역구는 광주 광산구을)이자 친문 의원이 이 지사 지지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의원은 인터뷰에서 "시대에 부합하는 사람, 시대적 과제를 잘 풀어나갈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며 "두 분(이낙연·이재명)만 놓고 판단하자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이 지사의 행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면론에 대해선 "이 대표가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을 말하는데, 사면을 하면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대선주자로서의 가능성이나 기대에 대한 제 나름의 미련을 조금 버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놓고도 당내에선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구상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친문 진성준 의원은 이날 "더 과감해야 한다"며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난 부문에는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과감하게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파워볼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자료=한길리서치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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