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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비오비 작성일21-02-22 10:0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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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 영문도 모른채 무차별 공격당해 숨져
法, 징역 15년 선고…"범행 계획과 수법 매우 잔혹"

© News1 DB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70대 이웃 할머니가 자신을 대상으로 부적을 붙이거나 안 좋은 기운을 보낸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5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진곤)는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유족들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부산 동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70대 B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수십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파워볼실시간

앞서 같은해 2월부터 5월까지 옆집에 살았던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살'을 날리고 부적을 붙인 탓에 기운이 없고 몸이 아프다는 망상을 가졌다.

A씨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고도 B씨가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B씨의 집을 찾아가 시신을 발견, A씨를 추적 검거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베란다 문만 제대로 잠가 놨어도 살해는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씨는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재판부가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하면서 최종 판결이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망상적 사고에 빠져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범행을 계획하고 도주하는 과정 등을 보면 모든 정신 능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범행 수법이 너무나도 잔혹하고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방 안에서 TV를 보던 중 영문도 모른 채 무차별 공격을 당했고 이렇다 할 저항도 해보지 못 하고 죽어갔다"며 "그 고통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Δ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상담 또는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Δ약물복용, 입원 등 의사가 권유하는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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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관련 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투자자는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단 차익을 계산할 때 거래 수수료 등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세금이 매겨진다는 얘기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가상자산을 100만원ㆍ200만원ㆍ300만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 투자자는 수입 금액 500만원에서 자산 취득가액 100만원을 뺀 400만원(거래 수수료 제외)의 순익을 본 것으로 간주하며, 여기에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150만원의 수익에 세금을 내게 된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은 내년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대신 내년에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해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 준다.

예컨대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2000만원, 올해 말 시가가 4000만원이라면 4000만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반대로 해당 자산의 가격이 떨어져 시가가 올해 말 기준으로 1000만원이라면 실제 취득가액인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 통산을 적용한다. 이밖에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역시 세금이 매겨진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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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D-4

전체 70% 맞아야 집단 면역

국내 1호 접종자는 아직 미정

계속되는 AZ백신 효능논란에도

권덕철 "WHO승인, 안전" 일축


21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 의료원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의 93.8%가 접종을 하겠다고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백신방역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오는 25일부터 AZ 백신 공급에 나서,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2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대상자로 등록된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36만6959명 가운데 93.8%(34만4181명)가 백신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AZ 백신을 접종하게 될 요양병원 등 요양·재활시설에서는 의료진·입소자·종사자의 93.6%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될 코로나19 치료병원에서는 의료진·종사자의 94.6%가 각각 접종에 동의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동의율 조사에서 개별 동의 거부 사유는 파악하지 않았다.

정부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통상 전체 인구의 70%가 항체를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월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전체 국민의 60~70% 정도가 면역을 획득해야 (집단면역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단면역은 백신 접종 또는 자연적 항체 형성으로 대부분의 구성원이 면역력을 지녀 전염병의 확산이 억제되고 면역이 없는 구성원들도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 자연적 항체 형성률이 낮은 국내에서 백신으로 60~70%의 면역을 확보하려면 접종률은 그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정부는 요양병원이나 노인 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해, 오는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친 뒤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다. 일각에서 백신 접종을 놓고 우려가 제기돼 왔던 점을 고려하면 90% 이상의 접종 동의율은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시설과 코로나19 감염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인 만큼, 일반 국민의 접종 의사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의 여론조사에서는 성인 10명 중 3명(31.7%)이 백신 접종을 연기 또는 거절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26일부터 1차 접종이 시작되는 AZ 백신의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해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AZ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며 "국제기구에서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백신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은 백신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체 접종을 완료한다. 보건소는 관할지역 내 요양시설 등에 대해 3월 말까지 접종을 끝낼 계획이다. AZ 백신에 이어 화이자 백신은 국내에 들어온 직후 중앙예방접종센터 등 5개 예방접종센터로 배송되며, 이후 중앙예방접종센터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이 밖에 노바백스와 얀센, 모더나 백신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공급된다.

만일 백신 접종 대상자가 본인 차례에 접종을 거부하면 11월 이후로 순서가 밀리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일주일 간은 헌혈이 금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후 7일이 지나면 헌혈할 수 있다"며 "접종 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사라진 후 7일이 지나서 헌혈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1호 접종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권 장관은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입소자나 종사자 중에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권 장관은 이어 "국민들께서 신뢰를 줘야 백신 접종에 속도가 날 수 있다"면서 "(우선 접종 대상자 가운데 동의하지 않은) 6% 정도를 대상으로 접종의 필요성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파워사다리

한편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와 AZ 백신을 연이어 접종하는 결합 접종 시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현지 언론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가 스푸트니크 V와 AZ 백신의 결합 접종 시작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RDIF는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지원과 해외 생산·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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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호 접종공방 ···때아닌 '실험대상' 대통령이냐 국민이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백신 1호 접종 대상자가 돼야 한다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여야의 공방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유 전 의원을 향해 “그렇게 국민건강이 걱정되면 당신과 내가 먼저 백신접종을 맞자.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되시면 용기를 내시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승민씨가 대통령을 존경하고 걱정해서 백신접종에 대통령을 끌여들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불안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술수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먼저 맞겠다면 ‘국민 제쳐놓고 먼저 맞는다’고 욕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다’고 욕하려는 비열한 정치공세”라며 “문 대통령이 그냥 싫다는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 의원은 “나는 언감생심 ‘국민이 실험용인가?’라는 말을 꺼낸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다”며 “이런 살벌한 말을 발설한 것은 국민의힘 김용태씨”라고 했다. 이어 “이런 반국민적 발언에 응당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참 국민의짐스럽다”고 했다.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전날 “정청래씨는 국민이 솔선수범해 접종하고 안전이 검증되면 대통령이 맞아야 한다는 말이냐”며 “본인 논리대로라면 국민이 무슨 실험 대상인가”라고 했다.

다만, 정 의원이 전날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이냐”고 강하게 반발하자 백신을 접종한 해외 국가의 경우 국가 정상들이 1호 접종자로 나서며 국민을 안심시킨 것과는 정반대되는 반응이라며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오히려 백신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국가 지도자들의 경우 ‘백신 1호 접종자’로 나선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발칸반도의 세르비아에서는 영국·스위스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총리가 가장 먼저 백신을 맞았고, 최근 존슨앤드존슨(J&J) 백신을 도입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1호 접종자’로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당선인 신분으로 모더나 백신을 공개 접종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파흐레틴 코자 터키 보건부 장관 등도 앞장서 백신을 맞았다.

한편,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1953년생으로,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어서 1호 접종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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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005380)그룹은 최근 다리와 바퀴로 움직이는 소형 로봇 ‘타이거(TIGER)’를 공개했다. 길이 80㎝, 폭 40㎝, 무게 12㎏의 로봇 타이거는 평탄한 도로에선 사륜구동 차량으로 달리고, 계단을 오르거나 험난한 지형도 지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머지않은 미래에 타이거와 같은 로봇이 택배 기사를 대체해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외 물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마지막 구간, 이른바 '라스트 마일(Last Mile)' 시장을 잡기 위한 모빌리티 업체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라스트 마일 배송은 서비스 산업의 영역이었지만, 최근 사물인터넷(IoT)과 자율주행, 첨단 로봇 기술이 접목되면서 혁신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자율주행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배송) 시장은 2021년 119억달러(약 13조원)에서 2030년 847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보스턴다이내믹스가 만든 로봇개 ‘스팟’./그래픽=박길우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2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4대 미래사업 전략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기반 목적기반모빌리티(PBV)를 개발해 카셰어링,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등 다양한 모빌리티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보편화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틱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물류비용 중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60% 정도"라며 "지금은 대부분 인력이 담당하지만, 자율주행 로봇이 투입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인수한 미국 로봇 개발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드는 인공지능 로봇개 '스팟(Spot)'은 앞으로 이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팟은 로봇팔을 장착해 물건을 집어들거나 문을 여닫고 원격 제어, 자율 충전도 가능하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8년 물류 브랜드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에 225억원을 투자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커넥티드카 기술을 메쉬코리아의 물류 알고리즘 기술과 인프라에 접목해 무인 배달차량 등 미래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라스트 마일 이동수단에 탑재되는 배터리 공유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스타트업 임모터에도 투자했다. 임모터의 핵심 기술은 배달 기사의 이동 경로, 배터리 상태, 충전소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





포드는 최근 미국 스타트업 어질리티로보틱스가 개발한 2족 보행 로봇 ‘디짓’ 2대를 구매했다./포드 제공

미국의 포드 역시 아파트와 같은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기 쉬운 로봇 개발에 나섰다. 포드는 미국 오리건주립대에서 독립한 스타트업 어질리티로보틱스(Agility Robotics)와 파트너십을 맺고 최근 2족 보행 배달 전문 로봇 ‘디짓(Digit)’ 2대를 구매했다. 포드는 자율주행 밴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트렁크에서 내린 디짓이 택배를 문 앞에 전달해 초인종까지 누르는 기술을 구상하고 있다.

포드는 로봇이 자율주행차와 결합하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시장에서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은 데이터와 전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은 차량 내에서 재충전하고 부피가 큰 배터리를 저장할 수도 있다. 또 차량에는 카메라나 라이다 등 센서가 부착돼 있어 로봇을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상세한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콘티넨탈이 공개한 자율주행 셔틀 큐브와 로봇개 ‘애니말’ 콘셉트 이미지./콘티넨탈 제공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 콘티넨탈도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로봇개 컨셉트를 공개했다. 로봇개 '애니말(Anymal)'은 자율주행 셔틀 ‘큐브’에서 내려 물건을 싣고 계단을 오르거나 건물로 들어가 물건을 전달한다. 애니말은 취리히연방공과대 연구소에서 독립한 스타트업 애니로보틱스가 만든 로봇 제품이다.

다만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시장에 실제 투입될 모빌리티 로봇의 상용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혼다는 지난 2000년, 세계 최초로 2족 보행 로봇 ‘아시모’를 공개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3년 전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연선옥 기자 acto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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