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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비오비 작성일21-02-20 13:4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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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미국 ITC 소송 철회 3자 합의…대웅제약 제외
메디톡스, ‘나보타’ 판매 수익금과 에볼루스 주식 확보
대웅제약, 미국 사업 리스크 해소…“로열티 지불 의무 없어”
균주 관련 미국 소송 종료…국내 민형사는 철회 안해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2년 여간 끌어오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에서 주요 당사자인 대웅제약이 쏙 빠진 이상한 합의가 나왔다.

이번 합의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될 때의 수익금을 받는 등 수익을 보장받게 됐다. 대웅제약은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으로 인한 미국 사업 리스크를 해소했다.

메디톡스는 19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재산권 소송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메디톡스가 3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엘러간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이고, 에볼루스는 나보타의 해외 판권을 가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지난 2019년 1월 ITC에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ITC는 작년 12월 ‘나보타’를 21개월 간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웅제약이 항소법원에 제기한 임시가처분 이 최근 받아들여지며 미국 내 판매는 다시 가능해진 상태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ITC 소송을 철회하고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소송 리스크 없이 나보타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ITC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ITC의 판결이 나왔더라도 원고·피고 2인 이상이 합의하면 무효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에볼루스로부터 합의금(마일스톤)과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했다. 추가로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의 주식(보통주)도 받는다. 에볼루스의 주주로 등극한다.

◇대웅제약 ”미국 사업 리스크 해소…로열티 지불 의무 없어“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에 대해 회사의 경영진 조차도 몰랐다는 반응이다. 수입 금지로 인한 경영압박을 받아온 에볼루스의 단독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엘러간을 인수한 애브비와 에볼루스 주축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파워볼실시간

대웅제약 관계자는 ”우린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전에 동의한 적도 없다”면서 “에볼루스가 영업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또 애브비·메디톡스는 항소에 따라 불리한 국면이 조성됐다고 판단해 다급하게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메디톡스, 엘러간에 대한 지불 의무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합의금·로열티 등 모든 지불의무는 에볼루스가 진다. 대웅은 합의자가 아니므로 지불의무가 없어, 합의에 따른 금전적 손해는 없으며 나보타 판매에 대한 미국 내 사업 리스크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에볼루스와의 파트너십 역시 이어가겠단 계획이다. 에볼루스는 미국, 캐나다, 유럽, CIS 등에서 나보타 판권을 갖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게 된 건 유감이지만 에볼루스와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사 “국내 민형사 철회 안해”

합의에 따라 미국에서 관련 소송은 모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될 예정이다. 대웅제약이 ITC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미국 항소심 역시 자연스럽게 취하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균주 관련 민형사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모두 계속 끌고간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간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민형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빠른 시일 내에 국내 민∙형사 재판에서 승소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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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 안전 고려해 더 철저하게 점검했어야”

<한겨레> 자료 사진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일부 실험결과를 숨기거나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뇌물공여죄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9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아무개 이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아무개 상무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김아무개 전 식약처 직원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75만여원을 명령했다.

인보사는 국내 첫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약처에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인 2액이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식약처는 2019년 3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조 이사 등은 당시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실험결과를 삭제하거나 허위 내용을 적은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연구재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회 평가위원들을 속여 총 11차례에 걸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8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받기 위해 식약처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 부서에서 인보사 관련 업무를 하던 김씨에게 7차례에 걸쳐 175만여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조 이사 등은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행정관청의 출원에 의한 인허가를 할 때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전제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행정관청이 충분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하면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한 것으로 형법상 위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조 이사 등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유전차 치료제를 허가한 경우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더 철저하게 점검해야 해야 했다는 것이 법률적 평가”라고 지적했다.

조 이사가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만 “인보사 개발 중 비공식적으로 편의를 받기 위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뇌물 범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액수를 불문하고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결은 인보사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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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포근…23~24일 아침 -6~4도, 낮 3~13도
25~26일 남부·제주 비, 기온은 3~4도 올라 다소 풀려

추위가 풀리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화성(水原華城) 창룡문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번 주말 이후 월요일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이튿날인 화요일부터 다시 쌀쌀해지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중부지방과 경북권에서는 낮까지 구름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22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9~21도로 예상된다. 전날(21일) 0~10도, 12~22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오는 화요일인 23일부터 수요일 24일까지 아침 기온이 -6~4도로 떨어지며 춥겠고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하락하는 곳이 있다.

23~24일 아침 기온은 -6~4도, 낮 기온은 3~13도로 예상된다.

목요일인 오는 25일부터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남권과 제주도에 내리던 비가 오후에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고, 다음 날인 26일 경남권과 제주도에도 비가 오겠다.

25~26일 예상 기온은 아침 -3~7도, 낮 7~14도다. 전날보다 3~4도 오르며 추위가 다소 풀리겠다.

27일 토요일에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내려 이튿날(28일) 남부지방으로 확대된다.

기상청은 "다음 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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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지난 12일 테라 위성으로 촬영한 A-68a 등의 빙산 모습. 사진=NASA
한때 제주도의 두배가 넘는 면적을 가져 역대 가장 큰 빙산 중 하나로 기록된 A-68a 빙산이 지금은 10여 개의 크고 작은 조각으로 나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구관측위성인 ‘테라’에 설치된 중간해상도 영상 분광계(MODIS·Moderate-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로 촬영된 A-68a 빙산의 최근 모습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영국공군이 촬영한 A-68d 빙산과 그 뒤로 사우스조지아섬이 보인다. 오른쪽은 위성으로 촬영한 모습
지난 12일 촬영된 빙산은 사진 상으로도 드러나듯 여러 개로 분리돼 남대서양에 위치한 영국령 사우스조지아 섬 주변을 떠도는 것이 확인된다. 지금은 총 11개의 빙산이 섬 주위를 떠돌고 있으며 이중 덩치가 큰 8개는 알파벳으로 이름이 붙었다.

A-68a의 시작은 지난 2017년 7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7년 A-68 빙산의 분리 모습. 영상=ESA
당시 남극의 라르센C 빙붕에서 면적이 최대 6000㎢, 길이 150㎞, 머금은 물의 양만 1조t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빙산이 떨어져 나왔다. 당초 A-68로 명명된 이 빙산은 처음 2년 간은 크기의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이후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마치 새끼를 출산하듯 덩어리가 갈라지면서 이에 명칭도 A-68에서 각각 A-68a, A-68b, A-68c로 명명됐다.파워사다리

흘러가는 A-68A의 이동 경로
이중 남대서양 사우스오크니제도의 공해상까지 흘러간 A-68a는 지난해 영국령 사우스조지아 섬 연안까지 접근하면서 섬과 충돌하거나 앞바다에 머물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기감이 켜졌다. 사우스조지아 섬에는 수많은 펭귄과 물개들이 사는 야생동물의 낙원이지만 거대한 빙산이 충돌하거나 바닷길을 막으면 동물들의 생태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후 A-68a는 몸통이 쪼개지고 녹으면서 또다시 '새끼'를 낳아 A-68d, A-68e, A-68f 등으로 분리됐으며 최근 조사에서는 빙산이 A-68m까지 늘어났다.

영국 국립남극조사단(BAS) 로라 게리쉬 연구원은 "분리된 빙산들은 한동안 사우스조지아 섬 주위를 계속 떠다닐 것"이라면서 "빙산이 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 움직임을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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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종합)"대통령 재가없이 법무부 인사 발표보도 사실 아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화를 받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8. photo@newsis.com


청와대가 지난 7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없이 발표된 뒤 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검찰 인사까지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재가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무리한 추측보도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같은 공지메시지를 기자단에 보낸 이후 한 시간 후 "검찰 인사 과정과 관련해 근거없는 추측 보도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검찰 후속 인사까지 확정된 것처럼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다. 다시 한번 자제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추가 메시지를 냈다.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비슷한 내용의 해명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은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청와대에선 이번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이날 검찰 인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정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일요일이었던 지난 7일 발표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이에 신 수석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의성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사의를 접지 않고 지난 18~19일 휴가를 떠났다고 해당 언론은 보도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19. scchoo@newsis.com


한편 청와대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신 수석과 관련해 거론된 게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간담회에서 신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등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했다. 신 수석의 사의파동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대립처럼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탓에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반자인 여당 지도부 의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신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검찰 고위 인사안을 놓고 논의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되자,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의 빠른 복귀를 바라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말까지 숙고의 시간을 갖고,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파워사다리

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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