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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비오비 작성일21-02-22 10: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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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책임 회피의 간교한 통치술이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 껌뻑껌뻑 진솔해 보이는 큰 눈을 보면서 어찌 예측할 수 있었겠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부터, 검찰을 공중분해 시키려는 중대범죄수사청 문제, 이성윤 지검장 유임과 심재철 남부지검장 등의 인사가 그 최종 임명권자의 의중 확인과 결재 없이 신현수 민정수석 배제한 박범계 법무장관이나 이광철 비서관 등 '아랫 사람'들이 결정하고 그 제청이나 입법을 통해서만 단행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능력은 이전 대통령들은 발휘하지 못한 특출한 통치술”이라고 주장했다.

신 민정수석은 검찰 인사를 둘러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뒤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휴가를 통해 거취를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조계에서는 신 수석이 지인들에게 "이미 저는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말도 나온다. 이는 사퇴의 뜻을 굳혔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 출신 첫 민정수석을 발탁, 그동안 국정에 부담이 돼온 여권과 검찰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신 수석이 물러날 경우 그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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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플러스 기조…반도체 등 주력 품목 견인
바이든 미 행정부, ‘바이 아메리칸’ 본격화시 수출 타격 불가피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수출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20일까지 플러스 기조를 유지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갈등 및 보호무역주의 지속 등 수출 회복을 제약할 불확실성도 존재한다.파워볼게임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04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설연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일이 적은 14일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기준으로 수출액은 29.2% 증가했다.

우리 수출은 2018년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오다가 2월 15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코로나19로 3~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후 9월 조업일수 증가 등에 7.6% 반등했으나 추석 연휴가 낀 10월 다시 3.8% 후퇴했다가 11월 4.0% 증가로 돌아선 뒤 12월 12.6%에 이어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달 수출도 플러스를 유지할 경우, 4개월 연속이다. 4개월 연속 플러스는 2016년11월~2018년 3월 17개월 연속 증가 이후 처음이다.

수출 증가세를 이끄는 품목은 반도체와 컴퓨터,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이다. 이달 1~20일 반도체 수출은 27.5%나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5.6% 많은 991억8000만달러를 기록해 2018년 1267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을 냈다. 컴퓨터는 전년보다 57.2% 증가해 1999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바이오헬스는 사상 첫 100억달러를 돌파해 올해 처음으로 상위 10대 품목에 진입했으며, 이차전지는 5년 연속 연간 최고액을 경신했다.

우리 수출은 올해 세계 경제 및 교역 경기의 회복세에 힘입어 본격적인 상승 기류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무역기관들은 올해 한국 수출이 6.0∼7.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기 회복과 교역환경 개선, 유가의 완만한 상승, 올해 수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 차부품,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이 받쳐주는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IT 품목과 바이오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불안 요인도 상존한다.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갈등 및 보호무역주의 지속 등이 수출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수출의 1, 2위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면 한국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한국 수출 가운데 대중 수출은 25.1%로 1위였고, 대미 수출은 13.5%로 2위였다.

또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의 통상·산업정책 변화로 일부 한국 상품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1일 보고서 ‘한국의 대(對) 미국 수출·투자 변화 평가와 시사점’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이 본격화하면 한국의 대미 직접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고 특히 미국산 원자재 사용 요건 강화 관련 품목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국 강경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상품의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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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D-4

전체 70% 맞아야 집단 면역

국내 1호 접종자는 아직 미정

계속되는 AZ백신 효능논란에도

권덕철 "WHO승인, 안전" 일축


21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 의료원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의 93.8%가 접종을 하겠다고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백신방역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오는 25일부터 AZ 백신 공급에 나서,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2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대상자로 등록된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36만6959명 가운데 93.8%(34만4181명)가 백신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AZ 백신을 접종하게 될 요양병원 등 요양·재활시설에서는 의료진·입소자·종사자의 93.6%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될 코로나19 치료병원에서는 의료진·종사자의 94.6%가 각각 접종에 동의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동의율 조사에서 개별 동의 거부 사유는 파악하지 않았다.

정부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통상 전체 인구의 70%가 항체를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월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전체 국민의 60~70% 정도가 면역을 획득해야 (집단면역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단면역은 백신 접종 또는 자연적 항체 형성으로 대부분의 구성원이 면역력을 지녀 전염병의 확산이 억제되고 면역이 없는 구성원들도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 자연적 항체 형성률이 낮은 국내에서 백신으로 60~70%의 면역을 확보하려면 접종률은 그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정부는 요양병원이나 노인 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해, 오는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친 뒤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다. 일각에서 백신 접종을 놓고 우려가 제기돼 왔던 점을 고려하면 90% 이상의 접종 동의율은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파워볼

다만, 이번 조사는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시설과 코로나19 감염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인 만큼, 일반 국민의 접종 의사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의 여론조사에서는 성인 10명 중 3명(31.7%)이 백신 접종을 연기 또는 거절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26일부터 1차 접종이 시작되는 AZ 백신의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해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AZ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며 "국제기구에서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백신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은 백신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체 접종을 완료한다. 보건소는 관할지역 내 요양시설 등에 대해 3월 말까지 접종을 끝낼 계획이다. AZ 백신에 이어 화이자 백신은 국내에 들어온 직후 중앙예방접종센터 등 5개 예방접종센터로 배송되며, 이후 중앙예방접종센터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이 밖에 노바백스와 얀센, 모더나 백신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공급된다.

만일 백신 접종 대상자가 본인 차례에 접종을 거부하면 11월 이후로 순서가 밀리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일주일 간은 헌혈이 금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후 7일이 지나면 헌혈할 수 있다"며 "접종 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사라진 후 7일이 지나서 헌혈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1호 접종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권 장관은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입소자나 종사자 중에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권 장관은 이어 "국민들께서 신뢰를 줘야 백신 접종에 속도가 날 수 있다"면서 "(우선 접종 대상자 가운데 동의하지 않은) 6% 정도를 대상으로 접종의 필요성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와 AZ 백신을 연이어 접종하는 결합 접종 시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현지 언론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가 스푸트니크 V와 AZ 백신의 결합 접종 시작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RDIF는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지원과 해외 생산·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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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호 접종공방 ···때아닌 '실험대상' 대통령이냐 국민이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백신 1호 접종 대상자가 돼야 한다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여야의 공방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유 전 의원을 향해 “그렇게 국민건강이 걱정되면 당신과 내가 먼저 백신접종을 맞자.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되시면 용기를 내시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승민씨가 대통령을 존경하고 걱정해서 백신접종에 대통령을 끌여들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불안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술수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먼저 맞겠다면 ‘국민 제쳐놓고 먼저 맞는다’고 욕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다’고 욕하려는 비열한 정치공세”라며 “문 대통령이 그냥 싫다는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 의원은 “나는 언감생심 ‘국민이 실험용인가?’라는 말을 꺼낸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다”며 “이런 살벌한 말을 발설한 것은 국민의힘 김용태씨”라고 했다. 이어 “이런 반국민적 발언에 응당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참 국민의짐스럽다”고 했다.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전날 “정청래씨는 국민이 솔선수범해 접종하고 안전이 검증되면 대통령이 맞아야 한다는 말이냐”며 “본인 논리대로라면 국민이 무슨 실험 대상인가”라고 했다.

다만, 정 의원이 전날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이냐”고 강하게 반발하자 백신을 접종한 해외 국가의 경우 국가 정상들이 1호 접종자로 나서며 국민을 안심시킨 것과는 정반대되는 반응이라며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오히려 백신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국가 지도자들의 경우 ‘백신 1호 접종자’로 나선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발칸반도의 세르비아에서는 영국·스위스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총리가 가장 먼저 백신을 맞았고, 최근 존슨앤드존슨(J&J) 백신을 도입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1호 접종자’로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당선인 신분으로 모더나 백신을 공개 접종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파흐레틴 코자 터키 보건부 장관 등도 앞장서 백신을 맞았다.

한편,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1953년생으로,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어서 1호 접종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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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인 22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 외출 시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의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봄기운 가득한 날씨를 보인 21일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에서 나들이객들이 오리배를 타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기도·세종·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서부지역은 전날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오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침 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고, 낮 기온은 2~4도 낮다.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9~22도로 예보됐다.

강원 영동, 경북 북동 산지, 경상권 동해안, 일부 경북권 내륙은 실효습도 35% 이하로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상청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강수가 없어 대기가 건조함에 따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경각심을 갖고 산불 감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지역,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동해 먼바다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동행복권파워볼동행복권파워볼

바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3.5m로,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1.5∼4.0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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