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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비오비 작성일21-02-23 13:1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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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북한 남성이 지난 16일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했을 때, 경계용 감시카메라에 10차례 포착됐으나 군은 8번이나 놓쳐 경계태세에 허점을 드러냈다.파워볼게임

23일 합동참모본부의 현장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 모처에서 출발한 이 남성은 16일 오전 1시 5분쯤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암석지대에 버렸다.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까지 4대의 CCTV에 이 남성이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이 울렸다.

하지만 상황실 감시병은 이를 놓쳤고 해당 부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열단은 북한 남성이 이동한 경로상의 CCTV도 확인했다. 오전 4시 12분에서 14분 동해안 최전방에 있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위병소 근무자도 알아채지 못했다. 오전 4시 16분부터 18분 사이 민통선 소초 CCTV에 2회 포착되어 근무자가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 남성은 CCTV에 총 10차례 포착됐고, 군은 9, 10번째 포착됐을 때 식별했다.

민통선 소초에서 오전 4시 16분쯤 식별하고 31분이 지난 4시 47분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주요 부서와 직위자에게 전파됐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북한 남성이 오전 1시 40분에서 1시 50분 사이 통과한 해안 철책 배수로는 해당 부대에서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은 “북한 남성이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를 확인하기 위해 해안 수색 간에 부대 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3개소를 식별했다”면서 “배수로 차단물의 부식 상태를 고려할 때 미상 인원 통과 전부터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인천 강화도 월곳리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탈북민이 월북한 이후 일선 부대에 수문 및 배수로 일제 점검을 지시했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합참은 현장 점검 결과, 해당 부대의 상황실 간부와 영상(모니터)감시병은 임무 수행 절차를 지키지 않아 식별하지 못했고, 수문·배수로 일제 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지시에도 시설물 관리가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민통선 제진 소초 북방 7번 도로에서 북한 남성을 최초 식별한 후 22사단과 8군단의 초기 상황 판단 때 엄중한 상황임에도 안일하게 대응했고, 상황 조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작전 수행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합참은 후속 대책으로 원인철 합참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전 부대 지휘관, 경계작전 수행 요원의 작전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화 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 통합으로 22사단의 임무 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부대 편성과 시설, 장비 보강 소요 등 임무 수행 여건 보장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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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의료법 개정안 추진 비판하며 막말

[박정훈 기자]



▲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2019년 9월 4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왼쪽)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올 3월 중순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국회의원)을 '미친 여자'라고 비난해 논란이 예상된다.

임 회장은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 대변인의 서면 논평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했다. 논평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 정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대한의사협회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강 대변인은 의협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명백한 협박"이라고 밝히며, "국민에게는 살인자도, 성범죄자도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까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기만 마치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면 사람을 죽여도, 강도를 저질러도, 성폭행을 해도 괜찮았다. 이게 정상이냐"라고 반문했다.

임 회장은 기사에 나온 강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미친' 여자가 전 의사를 지금 "살인자, 강도, 성범죄자"로 취급 했습니다"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이 여자는 참 브리핑 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수준 떨어지고 격 떨어지는 말만 하는지... 이 여자 공천한 자는 뭘보고 공천한건지.. 거참.."이라며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덧붙였다.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의 페이스북 글
ⓒ 페이스북 캡처


이어 "국회의원은 '강력 범죄, 병역 면탈 범죄, 잇권(이권)과 관련한 입법 범죄, 온갖 잡범의 프리패스권'이 아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는 어느당 출신 시장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그 많은 돈 들여서 하는 것이냐?' 라는 말을 돌려줍니다"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임 회장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 시키려는 간교하기 그지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임 회장은 의협의 대표적인 '반 정부' 인사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2019년 7월에는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독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단상에 눕는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트려 감옥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투쟁하겠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는 '문재인케어' 정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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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홍보경 기자] 카카오톡의 플러스친구나 오픈 채팅방은 별다른 제한 없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카카오는 관련하여 가입 절차나 인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넘쳐나는 불법 아이디나 채팅방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모양새다.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 변호사/사진제공=리앤파트너스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사례 중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나 오픈 채팅방이 사설 도박 사이트의 홍보를 위해 운영되는 것도 많다. 플러스친구를 등록하면 도박 사이트의 게임 결과와 관련하여 픽(Pick)을 제공하여 돈을 딸 수 있게 돕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소속된 도박 사이트에의 회원 가입을 권한다. 이들은 가족방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정보와 결과를 공유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이용자들도, 다른 이용자가 ‘제공해준 픽대로 베팅을 하였더니 돈을 땄다’는 인증글을 올리자 너도나도 참여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들 도박 사이트에서 픽을 제공하는 자들은 ‘총판’이라고 불린다. 사설 도박 사이트의 총판이 수익을 받는 방식은, 모집한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총판 코드를 입력하고 게임을 하면 베팅을 하여 잃은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받게 된다.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초반에는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픽을 제공하기도 하여 돈을 딸 수 있게도 해주고 관심을 유도하여 가입시키는 것이다.


사진제공=리앤파트너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사설 도박 사이트가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회원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홍보 업무를 맡은 총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가족방을 운영하면서 픽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베팅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성 착취 영상을 업로드하여 주의를 끌어서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까지 등장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파워볼실시간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설 도박 사이트의 홍보 업무를 맡은 총판도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범으로 처벌된다. 홍보를 대규모, 조직적으로 하였다면 불법성이 높게 판단되어 높은 수준의 처벌을, 비교적 개인으로 하여 많은 수의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였고 얻은 수익도 적다면 그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총판의 불법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형을 선고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총판에 가담하는 자들이 매해 증가하면서 처벌 수위도 상향되고 있는바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중기&창업팀 홍보경 기자 bk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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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넘었다. 코로나19 이후 1년간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증시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폭락을 경험했던 증시는 폭락장을 빠르게 극복하고 상승세를 이어가며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3000선 고지에 도달했고 코스닥도 20년 만에 1000선을 밟았다.

코로나19 이후 증시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개인투자자의 부각이다. 과거 단타 위주의 투자를 하거나 테마주에 편승해 손실을 보기 일쑤였고 기관과 외국인에 밀려 증시에서는 약자의 이미지가 강했던 개인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코로나19 폭락장 당시 대거 대형 우량주를 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 1년 전 2000선 초반에서 오르내렸던 코스피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빠르게 하락했고 한 달도 채 안돼 1400선대까지 곤두박질쳤다. 그야말로 바닥을 예측할 수 없는 패닉장세였지만 코스피는 한 달만에 1900선을 회복한다. 이 한 달간 외국인은 7조원을 팔았고 기관은 4700여억원을 사는데 그쳤다. 반면 개인은 약 5조9000억원을 사들이며 지수를 수렁에서 끌어올렸다.

이때 외국인의 매도에 맞서 개인이 지수 방어에 나서자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나왔다. 과거 외세에 맞서 싸웠던 동학농민운동에 빗댄 말이다. 그렇게 탄생한 동학개미는 2020년 증시 주인공 자리를 당당히 꿰찼다.

개인의 매수 행렬에 코스피는 지난해 말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했고 연초에는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다.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3200선까지 올라섰다. 코스닥 역시 20년만에 처음으로 1000선을 밟았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에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규제로 증시로의 머니무브는 더욱 가속화됐다. 돈 모을 방법은 주식밖에 없다는 생각이 확산되며 개인투자자들은 증시로 몰려들었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해 연초 30조원에 불과했으나 연말에는 65조원을 넘어서며 두 배 이상 늘었고 지난달에는 74조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빚을 내서라도 주식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빚투’도 연일 사상 최고치다.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최근 사상 처음으로 22조원을 넘어섰다. 2019년 말 9조원대였던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해 말에는 19조원을 넘었고 올해 들어 2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2조원대까지 올라섰다. 개인의 주식 투자 열풍에 증권사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국내 57개 증권사가 지난해 개인 신용거래융자로 번 이자만 1조원에 육박했다.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키움증권의 경우 지난해 한 해동안 개설된 신규 계좌가 333만개에 달했다. 이는 2019년 68만 개 대비 389.6% 증가한 수치다.

이달부터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한 회귀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머니무브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 매달 월급을 쪼개 저축을 하던 것처럼 이젠 월급을 쪼개 주식을 사는 시대가 됐다. 개인들의 주식 투자가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올바른 투자생활을 위한 교육도 필수적이다. 유튜브에 범람하는 잘못된 투자정보 등에 개인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투자 지침을 알리는 노력이 절실하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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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원장 논란 있어도 국회 절차는 진행해야"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박순영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김유승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4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선관위원 후보자라는 점을 문제삼아 인사청문회 개최에 반대하며 의결에 불참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신뢰와 권위를 잃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김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을 지명하는 것은 모순적이고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사퇴요구를 받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나"라고 했고, 김형동 의원도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도 "진실 여부를 떠나 모든 절차를 중단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인사청문 절차를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형석 의원도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대법원장 문제는 추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박재호 의원 역시 "국회가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인사청문회 실시안 가결을 촉구했다.

여야 공방 속에 행안위는 5분간 정회를 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결 움직임에 반발해 이석했고, 민주당은 야당 의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3월 4일 실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인사청문회는 행안위의 의무이자 권리다. 삼권분립을 위해 선관위원 인사청문회는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단독 의결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편향 행태로 사퇴해야 할 대법원장이 선관위 위원을 지명한 것은 국민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지명건을 원천 부정하며 향후 인사청문 절차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파워볼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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